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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기자회견]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발족(4.12)2007.04.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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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기자회견문] 조직적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사건, 대구시장은 사과하고 중구청장은 사퇴하라!!! -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문책 /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한다 -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면하에 잠복해 있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 3월22일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은 일만만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리고 중구청장이 처음부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해당 수탁법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밀실위탁을 성사시켰으며, 이후 중구청은 ‘노인상담소’, 그리고 대구시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밀어주기 위한 작태를 은밀하게 추진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27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위탁 심사는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사업신청을 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또한 센터 자문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리고 해당과가 총력을 기울인 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얼마나 급했으면 5명으로만 구성했으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호선도 없이 일부 심사위원들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직접 사건해명까지 하면서 처음부터 회의진행을 맡아 심사를 진행시켰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은 이번 사건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밀실야합 특혜위탁과정에서 중구청이 위탁체결을 맺도록 결정적인 지원역할을 한 대구시의 전무후무한 접수 3일만의 사단법인을 허가한 특혜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끼리끼리 형성된 유착관계 속에서 서로 공생하면서 외부의 견제없이 세를 확장해 온 결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부 심사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 같은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다. 이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사건의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한 중구청, 대구시와의 긴밀한 공조속에서 처음부터 위탁과정을 공개할 의사도 없었다. 수탁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자격미달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이후 바꿔치기를 통해 대구시의 사단법인 허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만에 수탁계획을 맺었다. 더 황당한 것은 밀실위탁계약을 맺기도 전에 12월초중구청장은 미래여성포럼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일본에 동행했으며, 올해 3월13일 위탁공고가 난 ‘노인상담소’ 역시 애당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또다시 몰래 위탁을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의 행정정보청구와 사실관계 확인으로 갑자기 공지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총 복지공약 7개 중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노인상담소 설치 공약이 모두 이번 특혜시비에 휘말려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가 바로 최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의 대표였고 현재에도 미래여성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중구청장과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에서 중구청장이 이번 특혜사건의 열쇠를 지고 있음이 자명하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결성된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일부 행정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특혜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동과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장과 중구청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대구시장은 사과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50만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인사들이 복지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도 부족한 시기에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빠져나가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얼렁뚱땅 얼버무리며 도망칠 구멍만 찾는다면 대구시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중구청장은 사퇴하길 바란다. 중구청장의 자세 또한 대구시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선출직으로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변명만 늘어놓는 구청장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이번 특혜사건이 완전하게 규명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거듭 천명한다. 2007년 4월12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16개 단체) [행정권력에 의한 특혜사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 밝혀지기까지] - 2006. 4.13 윤순영 중구청장, 지방선거 한나라당 중구청장 공천확정 - 2006. 4.27 여성가족부 : 16개 시․도 대상 2007년 건강가정 국고사업 예산신청 수요조사 공고 - 2006. 5. 1 대구시 여성정책과 : 8개 구․군 대상 2007년 건강가정 국고사업 예산신청 공고 - 2006. 5월 중구청장 지방선거 공약발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노인상담소 설치) - 2006. 5.11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에서 중구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신청접수 - 2006. 5.12 중구청에서 대구시로 예산신청 접수((사)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의 사업계획서 제출) - 2006. 5.15 대구시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계획서 제출(기존 : 달서구, 신규 : 중구, 수성구) - 2006. 7. 1 미래여성포럼 사무실 무료임대 계약(현 중구건강지원센터 사무실로 사용) -> 임차인 : (사)미래여성포럼, 임대기간 : 지원사업 위탁시~사업종료시까지 - 2006. 12. 7~12.10 구청장을 비롯 민간위원 등 7명 일본 견학(미래여성포럼 대표이사 등 포함) - 2006. 12.18 미래여성포럼 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접수 - 2006. 12.21 미래여성포럼 사단법인 설립인가(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 2006. 12.26 (사)미래여성포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신청(중구청) - 2006. 12.29 중구청과 (사)미래여성포럼 위탁계약 체결 - 2007. 2. 6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2007. 3. 2 우리복지시민연합 중구청 행정정보청구 - 2007. 3.13 중구청 노인상담소 위탁 공지(행정정부청구 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 기 드러난 시점) - 2007. 3.15 우리복지시민연합 중구청 행정정보청구 자료 받음 - 2007. 3.22 우리복지시민연합 제1차 성명 발표(특혜위탁 최초 제기) - 2007. 3.27 대구시 장애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위탁 심사(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심사서 탈락) - 2007. 3.28 우리복지시민연합 중구청 부구청장 면담(구청 요청) - 2007. 4. 2 ‘중구청장을 고발한다’ 제보 우리복지시민연합 게시판에 올라옴 - 2007. 4. 3 우리복지시민연합 제2차 성명 발표 - 2007. 4. 3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 활동가 개인 집 갑자기 방문(밤11시) 1인시위 철회 요청 - 2007. 4. 4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청앞 1인시위 전개(지금까지 전개) - 2007. 4. 4 중구청, ‘중구청장을 고발한다’ 제보에 대한 입장 전달 - 2007. 4.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중구지부 성명 발표 - 2007. 4. 6 우리복지시민연합 제3차 성명 발표(노인상담소 위탁 및 일본출장 의혹제기) - 2007. 4. 9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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