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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대구시경은 폭력진압 사과하고 시는 장애인 요구 적극 수용하라(4.23)2007.04.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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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농성장 폭력침탈 규탄과 대구시의 성실협상을 촉구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을 폭력으로 짓밟은 대구시경은 사과하고 대구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여 축하공연과 기념식을 하지만, 정작 생존권과 기본권을 부르짖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그저 대구시청 앞에서는 작은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어 ‘세계속의 대구’라는 대구시의 자화자찬의 이면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세계속의 부끄러운 대구’가 상존함을 대구시장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와 인권은 타시도와 비교해 취약하다.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수는 고작 14대이며, 이는 ‘대중교통’이라 이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숫자이다. 대구지하철 1호선 30개 역사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곳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살인기계인 리프트에 몸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중증장애인들의 43일의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으로 얻어낸 활동보조 서비스는 대상제한, 시간제한, 자부담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설비리로 얼룩진 대구시의 오명은 지금까지 대책한번 제시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또다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비리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를 발족하여 정책요구안을 대구시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예산이 없다’ ‘정부지침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날로 만들고자 집회와 가두행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대구시민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에조차 수천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집회대오를 에워싸는 등 시민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곳곳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대응으로 일관했다. 20일 시청 앞 농성장을 지키려고 했던 중증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휠체어 충전과 화장실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전투경찰들에 둘러싸여 위협과 찬이슬을 맞으며 뜬눈으로 밤을 지셀 수 밖에 없었다. 온갖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당해 하소연 할 곳도, 권리를 요구할 곳도 없어 ‘더 이상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각오로 돌입한 농성은 생존권적 부르짖음이었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시가 들려준 대답은 또다시 예산타령, 정부지침타령이었으며 폭력침탈이었다. 21일에 있었던 대구시와 경찰의 폭력탄압은 우리를 또다시 분노하게 한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모여 있었던 1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에워싼 수백명의 시공무원들과 전투경찰들은 마치 물건처럼 들어올려 내팽겨치지곤 했다. 차가 밀린다면서 ‘디지려면 나가서 디져라’는 막말, 여성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자 ‘여경을 불러서 올려달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수명의 남자전경들이 몸을 잡고 들어 올렸고 그 과정의 신체접촉으로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였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고지의 의무도 무시한 채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 있었던 비장애인들을 무참히 연행해가는 등 경찰의 몰상식 앞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활동보조제도를 위해 투쟁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함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기도 했다.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도 공권력을 앞세워 무자비한 폭력침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폭력침탈에 책임자인 경찰과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일관한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4월 21일 농성장 폭력침탈, 장애인폭언, 불법연행 등에 대해 대구시경과 대구시청은 즉각 사과하라! 하나,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활동보조 제도화를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농성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의 피맺힌 420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경찰의 폭력성과 대구시의 무능력, 무책임을 고발하는 투쟁을 장애인당사자 조직과 연대하여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4월 23일 대구시민사회단체 일동(연명단체 가나다 순)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중구지부, 날뫼터,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땅과자유,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중행동,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NCC인권위원회,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한국인권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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