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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홍준표 시장 취임 100일 대구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2022.10.11 글쓴이 : 복지연합 |
 막 가자는 거죠!! 홍준표 시장 취임 역주행 100일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사회혁신 정책 퇴행! 일방통행 불통행정 규탄!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동인동 청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이정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① 홍준표 시장 100일 평가 및 전체 기조 발언 –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② 각 부문별 발언 - 보건·복지 사회공공성 부분 :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관련 발언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인권행정 부문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노동분야 및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규탄 : 윤기륜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 토건 중심 환경정책 규탄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③ 퍼포먼스 : 홍준표 시장 축하 100일상 차리기
발언문 <기조발언> 홍준표 시장 취임 100일! 대구시민들은 불통, 비민주 시정 말고 대전환기, 기후위기와 불평등,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구시정을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8.8%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그간 있어왔던 실패한 정책의 후과를 견디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 힘 홍준표 시장에게 전폭적인 기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 대구시민들은 기대와 달리 파워풀한 역주행 대구와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신냉전, 기후위기와 불평등, 인권과 성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의 민선8기 시정은 독주와 불통, 비민주와 과거회기로 일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13년 걸린 '취수원협정'을 파기하고 영풍석포제련소 발암성 중금속오염이 걱정되는 안동댐물 사용을 추진하는가 하면 권영진 전 시장이 약속한 제2의료원 건설을 백지화했다. 또한 대구시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친 시청이전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만 짓는 사업으로 바꾼다고 한다. 지붕만 합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더니 수억의 예산이 더 지출된다고 한다. 도시 전체가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토건건설을 미래비전이라 하며 온갖 기금의 통폐합과 대구의 자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다는 말은 지역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장부상 채무0를 만들었던 경남도지사 시절 정책과 똑 같다. 홍준표 시장은 100일 동안 비민주적 시정을 펼쳤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컬러풀대구와 시청사건립계획을 폐기하거나 일방적으로 바꾸었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금폐지 조례제정을 시의회 발의로 처리하는 시정은 의회마저 들러리로 전략시키는 것으로 대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여기에 공공기관 통폐합의 과정을 보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통폐합에 따른 숙고는 없고 일방통행식의 결정과 내리먹이기식의 명령이다. 대구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뿐인데 홍준표 시장은 어느새 왕이 되어 있는 모양새다. 홍준표 시장은 100일 동안 불통과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정을 펼쳤다. 개인사도 숙고를 거듭해야 하지만 시정은 더더욱 민주적 절차와 소통이 중요하다. 선출된 권력은 권한을 위임받아 문제를 잘 해결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역사성과 맥락을 무시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명령할 수 있는 옥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대구시청은 허락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동인청사 앞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자유마저 위협받고 있다. 인권행정의 기본인 대구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의 일방적 폐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등은 불통과 반인권적 행정이다. 이제 대구시민들은 민선8기 홍준표 시장에게 요구한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대전환기 대구의 미래를 위해 대구시민들과 지혜를 모우는 소통과 민주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후위기 탄소배출을 계속하고 있는 행정낭비 행위들을 중단해야 하며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행정과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인권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금 대구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정치, 대구지역 폄훼와 갈아엎기만 하는 시정이 아니라 진정 대구를 사랑하는 시장의 진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혁신임을 알아야 한다. 민심의 파도를 직시해야 한다.
<발언1 : 보건복지·사회공공성> 홍준표 시장 100일, 보건복지·사회공공성 부문
민선 8기,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졸속으로 추진한 각종 정책의 부작용은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지방선거에서의 빈약한 보건복지 등 사회공공성 강화 공약에 이어 취임 100일을 맞는 이 순간까지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을 외면한 채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점령군처럼 파워풀, 파워풀을 외치며 일방적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대구 제2의료원 건립은 내부 논의도 안 된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으로 물타기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뭉개고, 공공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구의료원의 역량 강화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측근이 맡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 예방사업은 돌연 수탁법인을 일방적으로 교체하여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등 시민 건강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청년간병살인, 조손가정 비극, 아동학대 살해,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고독사 등 위기가구의 돌봄, 복지 등 산적한 문제에는 홍준표 시장의 외면으로 꿈조차 꿀 수 없는 언감생심이 되고 있다.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던 공공기관 통폐합은 부실 졸속 통폐합으로 갈등과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의 목적이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고민과 논의 없이 재정 절감만을 쫓아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따라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통폐합과 연내 5천억, 임기 내 1조 5천억 채무감축 등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정운영의 철학 부재를 숨기는 가면일 뿐이다. 토건공약은 줄기차게 밀어붙이면서 한편으로 사회공공성 후퇴와 불평등 심화를 외면하고 채무감축을 금과옥조처럼 삼는 모순적인 이중 잣대는 50년 미래가 아니라 4년 미래를 걱정하게 만든다. 홍준표 시장의 건강권, 복지권 등 사회공공성 강화가 사라진 마이웨이식, 빈깡통 르네상스 시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지르고 후에 문제되면 해명하는 일방통행 불통행정, 벌금형 전과자 3명에게 혁신을 맡기는 빈약한 인력풀, 시대과제를 외면하고 대구를 토건 공사판으로 만드는 역주행, 재정절감 한다면서 시장 관사를 유지하는 내로남불 등은 고집불통 시장의 100일 상징이 되고 있다. 50년 대구미래 과대광고 중단과 본인의, 본인에 의한, 본인을 위한 알박기 정책의 성찰과 개선, 사회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시정을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의 집행부 거수기를 넘어 대구시와의 혼연일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발언2 : 장애인권·복지분야>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시정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100일, 지우개행정을 규탄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 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격차 해소,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을 공약에 명시하고 기존의 대구시 장애인지원정책의 발전과 당선 후 시정 주요과제 정식 논의 테이블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저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시민들은 시장 후보 캠프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대구시장 취임 100일동안 약속 이행은 커녕, 시정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100일의 행정은 장애인을 지워가는 ‘지우개 행정’이었습니다. 취임100일 홍준표 시장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행보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 후보시절 약속한 정책 수립과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십시오. 지난 4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골자로한 4주제 24개정책을 제안하고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홍준표시장의 예산 감축 기조만을 되풀이하여 대답하고 있을 뿐, 대구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시정 청사진에 장애인의 권리는 조금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기금폐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등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효율성’을 빙자하여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 강화 하십시오. 지난 9월 홍준표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복지기금폐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아무런 찬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 ‘채무 제로’라는 프레임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할 일은 장애인의 권리 후퇴가 아닌 권리 증진 및 예산 확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돌봄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즉각 개선하십시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드러난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망사건, 발달장애 자녀 살해사건 등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으로서 집단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공공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인권침해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십시오. 민선 7기에 발표했던 개인별 맞춤형 24시간 돌봄서비스 체계구현에 대해 민선 8기에서 지우지 말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발언3 : 인권행정 부문> 홍준표 시장 취임 100일, ‘인권 없음’대구 행정에 의한 시민의 인권 침해에 답하십시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한 고교생의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중앙정부가 탄압하자, 정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딱 '5글자'로 답했습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선출직 공무원인 홍준표 시장의 답변이 너무나 정확하고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님, 그런데, 왜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까? 지난 7월 19일부터 이곳 시청 광장에는 청원경찰의 물리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시민의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요체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대구시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왜 시민의 목소리를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표현의 자유는 선택적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 대구시는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촉하여 인권위원회를 폐지 시켰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정혁신 방향 일환이라며 대구시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정비 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지 예정이라고 발표된 51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인권위원회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중 하나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행정에 인권 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반인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인권위원회 구성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방정부 차원에 책무를 지기 위한 역할과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대구시는 ‘인권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은 대구시민의 몫입니까? 홍준표 시장님,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시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대구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 존중을 위한 철학과 태도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행정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정신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규정이며 시민은 기본적으로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정과 행정의 규범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대구시민이 함께 존중하고 차별없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시장 취임 100여 일을 즈음하여 대구시정이 새롭게 인권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발언4 : 노동 및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민선 8기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통폐합한 공공기관들이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10월에는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행복진흥원 등이 새로운 기관장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지 않을까’라 했던 우려가 현실이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의 목적으로 조직 및 재무구조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실종되었습니다.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고, 공공기관 통폐합이 대구시 채무상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통합대상 기관의 구성원이나 전문가,시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습니다.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대구시의 행태를 보면 통합 이후 진행하겠다는 조직진단도 형식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던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로 묶어 간판만 바꿔단다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합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회공공서비스의 부실화는 자명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시장은 임기 4년을 마치고 대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정책이 가져올 대구시민의 불편함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제라도 공공기관 통합의과정에서 실종된 ‘공공성 강화’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구시민의미래를 생각하는 사회공공서비스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발언5 : 환경부문> MB의 망령에 사로잡힌 토건 삽질 정책, 홍준표 시장은 각성하라! 각종 부서를 통폐합하고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결국 홍준표 시장이 하고자 하는 바는 토건 삽질이다. 그는 아직까지 70년대 개발논리에 사로잡힌 과거 추수형 인간이다. 세상은 21세기 미래형으로 진보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70년대 개발주의 시대에 사로잡혀 대구시정을 과거로 퇴행시키고 있다.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려고 내세우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에나 어울리는, 기껏해야 MB표 토건 삽질의 모방 정책으로 점철돼 있다. 그가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금호강 개발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가 그렇고, 팔공산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그렇고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사업이 그러하다. 모두다 토건 삽질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중에서도 금호강 르네상스는 최악이다. 금호강이 어떤 강인가? 대구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금호강은 대구의 자식과 마찬가지다. 그런 금호강을 대구시는 산업화시절 철저히 버렸다. 섬유산업과 맞바꾸면서 금호강은 썩은 시궁창이 돼 도심의 온갖 오물을 버리는 하수구로 기능했다. 그런 금호강이 대구서 섬유산업이 폐망하면서 스스로 되살아나기 시작해서 작금에는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말하자면 버린 자식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되살아나 이제 건강한 강으로 탈바꿈하려는 그 시점에 홍준표 시장은 다시 삽질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호강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버린 자식이 살아돌아왔는데 그 등 뒤에 또 다시 비수를 꽂는 배반의 정책을 펴셔야 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부끄러운 짓이다. 금호강은 지금 수질이 맑고 생태계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수질은 2급수 이상이고, 금호강엔 각종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찾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부활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흰목물떼새와 고니가 찾아오는 그리고 천연기념물 원앙까지 찾아오는 그런 강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생명이 넘치는 금호강에 또다시 삽질을 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금호강 르네상스를 그대로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취수원 이전도 마찬가지다. 낙동강을 버리고 영풍석포제련소발 각종 중금속 칵테일인 안동댐 물을 식수원으로 쓰겠다는 미친 발상은 1조4천억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를 빼면 이해불가의 정책이다. 즉 천문학적 규모의 토건 사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개발주의 시대 환상에 매몰돼 있는 것이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 정책인 것이다. 케이블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대구의 대표적 명산 비슬산과 팔공산에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것은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갓바위나 비슬산 케이블카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한 사업들이다. 즉 이미 결론이 난 안되는 사업들인 것이다. 따라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들고나온 것은 뭐라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목적의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홍준표 시정은 지금 철저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대구를 어두운 개발주의 시대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 절대로 안될 일이다. 대구의 모든 생태적 자산은 당대의 것이 아닌 미래세대의 것이다. 그들을 위해 대구의 자산을 잘 보존하고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다. 홍준표 시장이 생태적 미래로 향해 방향키를 돌리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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