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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대구시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420요구안을 해결하라”(5.4)2007.05.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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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5월이 시작되었다. 백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와 함께 5월이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장애인 부부를 비롯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한 중증장애인과 살인기계리프트에 올라 생명의 위협 속에 이동하는 장애인들의 4월 한 달간의 처절한 요구는 또 이렇게 무참히 짓밟힌 채 5월은 시작되었다. 지난 2006년 5월 중증장애인들의 43일간의 노숙 농성으로 2006년 1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대구시 활동보조사업은 백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차별의 감옥을 부수고 사회로 나오는 쇠망치였다. 하지만 60여명의 1급 중증장애인들이 0시간 판정을 받는 등 기만적인 내용의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으로 인해 5월부터 또다시 감옥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동수단이 없어 외출을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구시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1%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지하철 리프트에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이에 지역 장애인 기본권 확보의 절실함을 느끼며 당장 내일의 삶이 막막한 중증장애인들을 비롯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지난 20일, 26일 시청 앞 찬 바닥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였고 대구시는 5월 1일 420투쟁연대와 함께 부시장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동권에 대한 부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의 답변은 예산이 없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법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80대 도입 의무화, 건설교통부의 저상버스 2013년 50%도입 약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상임위 통과’등의 내용에 대해 이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예산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420투쟁연대가 요구했던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임에도 대구시는 요리조리 피하며 핵심을 흐리기 급급한 미꾸라지식 답변뿐이었고 검토의견서 조차 없는 불성실한 면담태도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만하였다. 특히 지난 3월말부터 제기해온 대구시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대한 폐기와 예산으로 배정받은 5대를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도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5대의 도입으로 혜택이 늦어지는 것을 탓하며 타 도시 수준의 특별교통수단보다 후퇴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고집했다. 타도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5대를 예산처리의 시급성에 밀려 특별교통수단의 의미도 담지 못하는 후퇴한 내용의 장애인콜택시로 도입하는 것은 타도시 대비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최하위라는 대구시 교통정책의 수준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동권요구안에 있어 건설교통부 2013년 계획은 말에만 그치는 계획일 뿐이며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 절하하면서도 활동보조요구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지침이 원칙이며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함을 주장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월 80시간, 이용자 1급 장애인으로 제한, 자부담 강요라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인해 0시간 판정자 60명 외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임에도 판정시간의 % 제한으로 인해 80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다수 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원칙임을 고수하며, 대상자에 탈락된 1급 장애인, 신청조차 할 수 없는 2,3급 중증장애인, 월 160시간에서 80시간 이하로 인간다운 삶을 제한받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자부담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후원 및 민간자금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책임지고 대납하겠다는 부시장의 확답이 있었다. 권리의 보장으로서가 아닌 동정과 시혜의 입장에서 나온 자부담 대납약속이었다. 하지만 13개 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 성실한 답변과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5월 1일부터 내일을 삶을 걱정해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에 단 한 가지 약속에 면담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다. 활동보조사업지침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문제제기에 인천에서는 특례 180시간이 보장될 때 까지 탈락자에 대한 시 차원의 구제, 자부담 대납 등의 내용을 가지고 복지부 지침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당사자 참여의 협의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복건복지부 지침 고수라는 핑계로 일관하는 대구시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420투쟁연대의 처절한 요구는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의 의지가 전혀 없는 대구시에 중증장애인들을 비롯한 420투쟁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생존권을 짓밟힌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420투쟁연대는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5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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