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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이 밝힌 것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2022.11.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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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힌 것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대구시의원이 구속되고, 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6선거구, 국민의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11월 7일 구속되었고,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A씨에게 십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금품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하겠으나 무슨 영문인지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구속사유를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서경찰서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성역없이 적용하여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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