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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2022.1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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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정보가 사생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 장소 : 대구지방법원 앞 ◌ 주최 :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식순 사회 :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발언1) 행정소송 경과 천용길 뉴스민 기자, 행정소송 원고 발언2) 행정소송 청구 취지 하성협 변호사 원고 소송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기자회견문 낭독 경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관련 비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경과 -. 2022.7.20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관사 운영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정보공개청구 -. 2022.7.27 이상원 기자,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지출한 관사운영비 정보공개청구 -. 2022.8. 1 천용길 기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운영비 정보공개 청구 -. 2022.8. 9 대구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상원 기자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 2022.8.16 이상원 기자,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022.8.17 대구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 2022.8.29 대구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천용길 기자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 2022.8.29 천용길 기자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022.9. 3 대구시, 이상원 기자 이의신청 기각 -. 2022.9. 6 대구시, 천용길 기자 이의신청 기각 -. 2022.9.15 우리복지시민연합,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022.9.23 대구시,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의신청 기각 -. 2022.11.15 천용길 기자, 대구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시민 알 권리 침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를 공개하라 공유재산 정보가 사생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단체장 33명 가운데 관사를 유지하고자 밝힌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시장은 관사 유지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유지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 관사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대구시의 공유재산이다. 그렇기에 관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취득과 운영비는 조례에 근거에 세비로 집행하고 있는 공공의 정보다.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에 대한 뉴스민 기자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구시는 공익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며 거부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3가지 항목[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 3.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시비를 쓸 수 있다. 사실, 관사운영비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도 없다. 만일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는 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사생활 침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렇기에 사생활 침해는 더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관사운영비 비공개는 시민 알 권리 침해와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구시 결정을 법원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1. 관사는 공유재산, 홍준표 시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1. 대구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예산집행 정보를 공개하라. 1. 법원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구시 결정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2022.11.21.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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