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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1인 시위금지 방침 규탄! 대구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소송 기자회견2022.12.01 글쓴이 : 복지연합 |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침 규탄!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회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발언 1 대구시청의 1인 시위 금지방침에 맞선 1인 시위 소감 및 행정소송 원고 결의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발언 2 대구시청의 1인 시위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승익 변호사 / (전)대구민변 지부장 □ 발언 3 1인 시위 집회시위 자유 침해로 본 홍준표 시장의 소통 부재 비판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묻는다.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인 대구시청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막아설 수 있는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7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금지방침이 되었다. 그 후 오늘까지 대구청사 앞 인도가 ‘부지 경계선’이라는 이유로 인도 전체에 파란색, 붉은색 통제선을 설치했다. 그러자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청원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다.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로 표현되는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무참히 내쫓겨졌다. 홍준표 시장은 무슨 근거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금지한 것인가? 그동안 대구청사 앞 광장은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구청사 앞은 집회⋅시위 금지 구역 또한 아니므로 대구시청의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며,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초법적인 발상이라 그야말로 시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로서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대구시장의 책무보다는 시민에 대한 권위 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한 대구시장의 책무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소통 부재의 모습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방침 철회하라!”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한 달이 넘는 1인 시위 동안 수많은 대구시민의 격려와 응원이 1인 시위를 지속하는 힘이었으며,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를 소중히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금지방침에 규탄하며, 한 달 넘게 지속한 1인 시위의 투쟁을 넘어 행정소송을 하고자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의 금지에 방침에 대해 상식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성찰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 그리고 대구시정의 가장 기초적인 철학으로 인권행정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행정소송과 함께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다. - 아 래 -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 자유 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에 대한 소통 그리고 인권 행정을 위한 대구시장의 책무를 성찰하라!
2022. 12. 01 대구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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