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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420 장애인집회, 폭력진압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2007.05.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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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20 장애인집회 과정의 대구중부경찰서의 폭력진압, 인권침해의 규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 동정과 시혜의 허울로 장애인의 현실을 왜곡하는 기존의 장애인의 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당당히 찾기 위한 ‘장애인의 날’을 시점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동권 및 자립생활권의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청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현재까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절실한 요구를 지역사회에 제기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4월 20일 시청 앞 집회와 시내 가두행진을 통해 장애인의 절실한 생존권적 요구를 알리기 위해 대구시민을 만나고자 했다. 그러나 합법적 집회와 행진에 대한 대구중부경찰서의 대응은 비상식적인 것 이상이었다. 합법적인 집회에조차 수 백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시위 대오를 에워싸는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공포감을 형성하고 참가자들을 마치 범법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해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켰다. 또한 집회장소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곳곳에서 몰래 사진촬영을 하는 등 경찰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집회당사자들에게는 "질서를 지켜라"라는 왜곡된 선전방송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한 대구중부경찰서는 4월 21일 밤 대구시청 앞 농성장에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장애인에게 "뒈지려면 나가서 뒈져라"라는 폭언과 연행의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한 불법연행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휠체어를 탄 여성장애인을 여경이 아닌 전경들이 마음대로 들고 옮기는 가운데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칭하는 대구 중부경찰서의 본 모습이다. 더구나 미란다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고지의 의무도 무시한 채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비장애인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해가는 등 경찰의 인권의식은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살고자 부르짖는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폭력진압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만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기도 했다. 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 다리이다. 경찰은 그들이 저지른 폭력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고 외면하기만 할 것인가! 게다가 지난 5월 4일 장애인들은 시민권마저 박탈당하는 설움을 겪어야만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생활시간을 0시간 받은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시청을 찾았다. 하지만 민원신청이라는 엄연한 합법적 절차를 통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불법을 할 것이다’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철저하게 막아섰다. 명백히 우리나라에서 집단민원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뿐더러 아무런 근거 없이 시민들의 요구를 막이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경찰들이 몰랐다면 우리는 그들은 더 이상 경찰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시청의 명령에만 복종하고 시청의 앞문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대구중부경찰서를 규탄한다. 또한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워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묵살하고 시위당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구중부경찰서의 몰상식, 저급한 인권의식에 규탄하며 반인권적 폭언과 무력진압을 앞세운 대구중부경찰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중에 발생한 폭력침탈, 장애인 폭언, 불법연행 등에 대해 대구중부경찰서는 즉각 사과하라! 하나,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활동보조 제도화 등 생존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집회를 보장하라! 하나, 집회참여자의 인권보장과 집회시위 문화의 발전을 위해 경찰은 인권교육과 함께 폭력 재발방지를 성실하게 약속하라! 2007년 5월 17일 경북대학교 학생 행진,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나눔공동체, 낮은자리, 다릿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사람연대, 대구시근육장애인협회, 대구시 장애인정보화협회, 대구대학교 장애인학생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한의대 치료특수교육과 학생회,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DPI 부설 맥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노동자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노동자회 대구경북위원회,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 청암재단노동조합,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환경운동연합, (사)대구민족예술인총연합, KNCC(40개단체 가나다순 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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