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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아직 수립 중?(5.30)2007.05.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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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아직 수립 중?
-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마저 늑장대응으로 일관 -
- 복지부동, 무사안일 대구시 복지행정의 한 단면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협의․조정하는 대구광역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늑장대응으로 보건복지부 제출기한을 훌쩍 넘긴 올 2월에서야 계획을 완료한 대구시, 계획수립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1차 연도 세부시행계획인 2007연차별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 단위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실행계획으로 사업별 달성목표 및 실행계획, 행정적, 재정적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행령 제7조의2)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과정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부족, 수립기한의 연기 등 각종 혼선이 빚어졌고, 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전무하던 대구시 또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등 계획의 전문성과 객관성, 참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 첫해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의 차질이 예상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차별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집행과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최근 확인 결과, 지난 2월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이 2007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에 제출하였으나, 정작 대구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통보해왔다.
더구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담당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용역기관에 또다시 연차별시행계획을 의뢰했다고 하다가 계약사실을 묻자 구두로 자료만 요청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답변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다. 즉, 작년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용역기관에 관련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 모든 책임과 역할을 외부용역기관에 의존하는 자세로 일관해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은커녕 계속해서 안일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니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대구시 복지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07년 상반기가 다 지나갈 무렵까지 연차별시행계획 없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 연차별 시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책정과 이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대구시 복지행정 담당부서에 경고한다. 언제 200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계속해서 미적거린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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