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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약속 번복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라!(6.5)2007.06.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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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문> "대구시의 기만적 행정과 면담번복에 짓밟힐 대로 짓밟힌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차라리 죽여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이하 420투쟁연대)는 2개월이 넘도록 장애인의 권리, 생존의 문제를 대구시에 이야기해 왔다.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뜨거운 아스팔트와 찬이슬을 맞아야 했고 전경들에 의해 내 몸과 휠체어가 무기력하게 들려나가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2달동안의 투쟁 속에 어렵게 만든 부시장 면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라.' 는 허탈한 대답과 자부담 지원,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협의체진행 뿐이었지만 생존의 위협에 놓인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었기에 협의체라는 지푸라기라도 희망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통국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도입, 특별교통수단의 올바른 운영과 확대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동권 관련 요구안은 현재 합의지점에 와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은 책임 있는 논의를 약속했던 국장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대책마련에 있어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면담에서 책임을 지고 약속했던 자부담 지원을 두 번째 면담에서 5월 신청자로 한정 부시장의 약속번복도 모자라 협의체서는 5월 신청자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후원이 모이는 대로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번복해 버렸다. 부시장은 줬다 뺏듯 약속을 번복하고, 실무자는 부시장의 약속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짓밟으며 한 달에 2만원을 내기가 힘들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중증장애인을 또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대책마련은 ‘정부지침이라 안 된다.’ 치료서비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은 실태파악 조차도 ‘바빠서 힘들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은 ‘지원의 필요성조차 모르겠다.’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는 ‘시에서 이미 하고 있다.’며 면담을 하면 할수록 후퇴한 대답만 거듭하였다. 왜 2달 동안 우리가 시청 앞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 권한 밖의 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내몰고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대구시의 의지를 촉구하며 이렇게 거리로 나왔다. 대화를 이야기 했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면담을 하면 할수록 내용을 번복하고 후퇴시키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대구시와의 면담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한 달 80시간과 강요된 자부담에 더위에 몸이 썩어가도 몸을 옮겨줄 활동보조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내 아이는 6년째 복지관 치료서비스 대기자이며 몇 십만 원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50살이 지나서야 집 밖을 나와 글자라는 것을 읽어봤다.’ 이것이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 대구시 장애인권의 현실이다. 온갖 멸시와 차별, 시혜와 동정, 배제와 격리를 폭로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형평성과 행정권한 운운하며 내용번복만 일삼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죽으라는 이야기이다. 생존의 위협 속에 죽어가는 장애인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인 살인이다. 차가운 길바닥과 뜨거운 태양에 온몸을 던져서라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철폐, 치료서비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시설투명성확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무조건 참으며 나와 내 가족이 흘렸던 수십 년의 눈물을 걷어치우고 우리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때 까지 목숨을 던져 싸울 것이다. 2007년 6월 5일 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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