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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기자회견]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 실현 시민연대(6.18)2007.06.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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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자 / 회 / 견 / 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법 시행후 3년이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대구시는 2006년 6월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상위계획으로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ㆍ개발밀도ㆍ기준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정비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대구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의하여 대구 전지역에 걸쳐 273곳이나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ㆍ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하였다. 2006년 6월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55개소)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약 450만평으로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2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에 짓겠다는 것이다. 공사비는 서울의 건설재벌들이 다 따가고, 현재 사상 최대의 미분양사태(6월 현재 약1만세대)와 더불어 분양가 등락에 의한 주민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노인세대, 도시저소득층, 무주택서민 등의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비켜갈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지역경제와 주민생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됨으로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혼란이 가중 될 것이며,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무분별한 개별적인 건축으로 인해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최고고도지구 폐지,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을 80%에서 67%로 낮추는 등 개발을 용이하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풀어줄 계획으로 인해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개발사업은 주거취약계층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시행되는 개발사업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만 지어지고 그 자리에는 개발로 인해 치솟은 집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신 자리를 채운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정책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거대한 “빈곤층 청소”에 다름 아니다. 지금 대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꿈에 부풀어 있다. 서울의 대기업 중심으로 어려운 계층을 공략해 가면서 각종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완성되면 저소득층은 쫓겨나기 마련이다. 감정가격의 담합, 특히 지은지 1~2년 정도 안되는 새건물을 뜯어 버리는 국가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 대구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상당수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송 및 재개발 시공사선정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연일 신문기사로 채워지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할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개발 구역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서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재개발이 곳곳에서 갈등과 비극의 불씨가 되고 있다. 건설업체와의 유착 등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 주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정보 공개 거부로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있다. 시공사 선정시기와 계약방식의 잦은 변경 등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법령도 이같은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 개발 사업 성공의 열쇠는 조합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재개발 사업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래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국평균 개발지역 재정착율은 20%도 안된다. 빚을 몇천만원에서 수억씩 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다. 아파트 입주비용이 보상 땅값의 2-3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세입자에게 이주비등을 내주고 나면 여유 자금이 없는 대부분의 영세 가옥주는 정작 개발 혜택을 누리지 못한채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구시와 각 구․군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간 이해 다툼이 생겼을 때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특히 시공사 선정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금품 지급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행정지도와 감독 역시 미흡하다.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닌 주민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개발사업에서의 세입자대책은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위로와 보상에 가깝다. 개발사업이 거주민들의 주거권 수준(주택의 질, 거주지역의 환경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고 세입자들 역시 이주로 인한 부담을 동일하게 지는 만큼 개발사업의 결과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향상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적어도 주거권의 후퇴는 없어야 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주거권의 후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지역의 주민인 것처럼 추진된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은 집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체다. 개발사업의 추진 역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라면 모든 거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억지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주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떠돌이일 뿐이라고, 점유의 안정성이나 적절한 주거비 부담과 같은 주거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민이든, 외지인이든 집과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현재의 개발제도는 무주택서민들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함께 잘살기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정책에의 당사자 참여는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개발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이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올리고 새 도로를 닦는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주거권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이 공간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대구시에 제안한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전문가, 주민들과의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등 계획의 재검토와 수정을 통해 올바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 2.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대구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 개발사업지역내 ‘구역별 민간 전문 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서 개발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 주민피해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라. 4.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완화정책을 중지하라. 2007. 6. 18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도시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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