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꼬박꼬박 옥중 월정수당 지급 대구시의회 규탄2023.02.13 글쓴이 : 복지연합 |
|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꼬박꼬박 옥중 월정수당 지급하는 대구시의회 규탄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는 구금 월정수당 지급방지와 불출석시 의정비를 제한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달서구6선거구, 국민의힘)의 즉각 사퇴와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을 대구시의회에 지난해 12월 5일 촉구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의원에게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백4십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달 넘게 지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전태선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받은 월정수당은 1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2월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옥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양심불량, 자질불량이 아닐 수 없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보면,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 수성구의회만 구속시 유일하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성구의회가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다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도 시원찮을 판에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방울 달기 싫어하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적극 수용하여 옥중 월정수당 방지와 출석정지 기간 또는 불출석시 의정비 제한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7월 혁신을 외치며 개원한 지방의회가 벌써 초심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2023년 2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