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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지원 골자로 한 소상공인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2023.0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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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촉구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해 12월 15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조사 당시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도·경상북도 6곳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었고, 대전(2021.12월 시행)과 울산(2021.3월 시행)은 주민발의조례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정옥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50%를 각각 환급해주고,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며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가 2월 16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의 1인 자영업자 1,300여명이 5월 1일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김정옥 의원은 전망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 또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자 지역 내 거주자 및 지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확대하길 바란다. 2023년 2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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