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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구 고위험군 사회복지밀집시설 3년간 사망자 조사 결과2023.02.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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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군 사회복지 밀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희망원) 3년간 사망자 조사 결과 ❚노인의료시설 3년간 사망자 330명, 같은 기간 전체 대구 사망자의 17.0%. 이중 병원에서의 사망자 65.8%(217명) ❚2020년 대구 1차 유행 사망자 5명 불과, 거의 대부분 2022년 오미크론 이후 사망 ❚대구시 컨트롤 타워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관실, 가장 많이 사망한 요양병원 사망 자료 부존재 ❚ 대구시 기본 자료조차 없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 땜질 우려. 돌봄정책 전환 의지 의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로 방역대책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전히 실내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감염취약시설 중 대표적인 입소형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인의료시설에서의 사망자가 총 330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요양병원의 사망자 현황은 대구시에 아예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대구시희망원 3개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 기간에 걸쳐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대구시에 정보청구했다. 조사 시점은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인 대구의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3년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대구시 자료 부존재 이유로 받지 못해 제외했다. 정보청구 결과를 근거로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참조).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20년 5명, 2021년 4명이 사망했지만,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31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 1월에도 8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총 330명이 사망했다(누적 확진자 7,451명). 이는 이 기간 대구 전체 사망자의 17.0%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양로시설(확진자 323명)은 2022년 1명, 19개 장애인거주시설(확진자 1,593명)은 2022년 2명, 희망원(확진자 707명)은 희망마을에서만 2022년 7명이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유행 3년 동안 분석대상 주요 사회복지 감염취약시설에서 340명이 사망했고, 이는 2023년 1월 31일 대구 사망자 1,939명 중 17.5%를 차지했다. 둘째,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더라도 코로나19 사망자 340명 중 330명이 주로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이 중 65.8%인 217명이 요양병원 등 병원에서 사망했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사망자 중 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총 226명이다. 셋째,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경우가 2020년 9.9%(48명), 2021년 9.5%(444명)에 그쳤지만 2022년엔 28.6%(7,613명)로 급증했다(작년 사망 29% 요양병원…땜질식 대책에 스러진 ‘고위험군’, 한겨레, 2023.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노인과 장애인 관련 거주시설의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대구시 감염관련 부서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의 확진자, 사망자 통계는 없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관실은 코로나19 컨트롤타워가 맞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한겨레의 2022년 요양병원 사망자 비율 28.6%를 역으로 계산하면, 대략 대구에서 약 555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해 대구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넷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하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위의 집단시설에서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22년 오미크론 등장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2명, 양로시설 1명, 희망원 7명 등 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방역과 예방접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감염병 발생 시 고위험군 밀집 시설의 코로나19 3년의 사망자를 분석하는 이유는 땜질대책이 아닌 철저한 대책 마련 때문이다. 고위험군 밀집 시설의 집단감염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 아니다. 요양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입소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그렇기에 요양병원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시설이나 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변화는 국가적으로나 대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벌써부터 땜질 대책이 우려된다. 2023년 2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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