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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금속노조의 파업 탄압을 중단하라!(6.22)2007.06.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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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한미 FTA 체결에 맞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반대라는 사회 공익을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이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21일 정부는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 공동 담화를 발표하여 파업 대오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은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 주동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어제는 정부가 떠들어 대고, 오늘은 경찰과 수구 보수 언론이 떠들어대고,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며 발언하는 등 연이어 진행되는 일들이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 같은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막아서는 모습이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철없는 쇄국주의자라 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미 없어졌으며 군사독재와 다름없는 오만과 독선을 느끼게 된다. 대통령 자신이 그리도 싫어한다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들과 짝짜꿍이 되어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하고는 한미 FTA 반대를 목소리를 내는 모든 단체에 국민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언론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규정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노조는 오로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파업할 수있는데 이번 파업이 한미FTA 반대를 내걸었으니 불법 정치파업이고,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파업이며, 마지막으로 한미 FTA로 이익 보는 집단이 왜 파업이냐는 것이다. 그리고는 무관용 운운하며 파업 대오에 대한 공권력 투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언제는 노조파업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니 “귀족 노조”니 하며 비난하더니, 정작 노동자들이 사회 공익을 위한 파업에 나서니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마구 비난해대고 있다. 결국 정부 말대로라면, 과연 어떤 파업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이다. 한미 FTA 타결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이며 완성차 노조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한미 FTA가 타결되면 그 영향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악화와 수익성 약화,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이다. 채 1년도 되지 않는 협상기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마구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했고, 미 의회의 시한에 맞춘 끌려다니는 협상을 진행했으며, 더 개방 못 해 아쉽다더니, 이제는 미국이 재협상하자니까 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전형적인 망국 협상인 한미 FTA를 강행한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해서 이를 막으려 하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니 ‘무관용’이니 운운할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정당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라! 금속노조의 파업은 이 망국적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충심에서 나온 정당한 투쟁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며, 또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아가는 노동자들의 힘찬 전진이다. 그 누구도 금속노조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6월 29일 한미 FTA 전면 무효를 위한 대구경북시도민 총궐기 투쟁에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서명과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7년 6월22일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대구여성노동자회 / 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 5.18 동지회 / 대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대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대구경북민중연대 / 대구경북반미청년회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경북통일연대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DPI(장애인연맹)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민예총대구지회 / 민자통대구경북회의 / 민주노동당경북도당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 범민련대구경북연합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인권운동연대 /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 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 참언론시민연대 /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북도연합회, 생활개선회경북도연합회, 전국새농민회경북도연합회, 농가주부모임, 4-H 경북도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경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대구경북도지회, 대한양돈협회경북협의회, 전국한우협회대구경북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대구광역시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경북농협운영협의회, 경북축협운영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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