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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ㅊ재단 비리 진상규명 및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청 앞 1인 시위(3/2)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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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암재단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정부보조금 횡령 비리가 드러난 지 2달이 지났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은 여전히 비리 재단을 옹호하고 있고, 재단 정상화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이에 시민대책위는 대구시와 동구청에 대책 협의를 제안하였지만, 청암재단 이사진의 참여 여부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현 청암재단 이사진이 합법적이라고 옹호하는 반면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구 재단의 구성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구 재단 이사진이 물러나기 직전에 선임한 현재 이사진 역시 합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3을 초과할 수 없지만, 구(舊)청암재단 이사 5명 가운데 김OO 원장(이사장의 3째 사위), 장OO 이사(이사장의 처남), 한OO 이사(촉탁의) 등 무려 4/5가 서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거나 이사를 겸임할 수 없는 유급 직원(촉탁의)이었다. 따라서 구 청암재단 이사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 역시 위법하며, 따라서 현 이사진의 법적 지위는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보다 시청은 동구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동구청은 시청이 이사 승인권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이에, 시민대책위는 청암재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3일(수)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첫 날 1인 시위자는 대구장애인연맹 윤삼호 정책부장이며, 이후 대책위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뒤를 잇는다. [우리의 요구] - 대구시는 청암재단 원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를 파견하라! - 청암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설립하라! -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강북사랑시민모임 / 민주노총대구본부 / 대구경실련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전교조대구지부특수교육위원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KNCC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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