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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0투쟁연대와 대구시 합의안(6.25)2007.06.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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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투쟁연대와 대구시 합의안> 1. 활동보조서비스의 보장 ◎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라! ☞ 합의안) 대구시, 당사자, 사업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다. ◎ 대구시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졸속적인 시행지침으로 인해 피해 받는 기존 대상자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 합의안) 제공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으로 하되, 80명 규모로 대구시 시사업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사업의 특례적용확대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 장애인 모두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합의안) 대상자확대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지원한다. ☞ 합의안) 이용자 자부담은, 신청자에 한해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120%까지 민간재원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한다. 2. 지역사회서비스체계구축 요구안 ◎ 각 구별 치료서비스기관을 설치하여 각 장애유형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 합의안) 2007년 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합의안) 2007년 내에 동구청이 장소 물색 및 지원을 위해 적극노력하되, 안될 경우에는 대구시청이 예산을 반영하여 2008년에 공간(장소)를 마련한다. 3. 시설투명성확보 ◎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000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이행하라. ☞ 합의안) 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매뉴얼내에 기존 문제가 된 기능보강사업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문제가 된 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취한다. ☞ 추가 합의) 활동보조에 관한 협의기구는 단독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요구안의 성격에 맞게 논의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 추가 합의) 이동권에 관한 요구안, 특히 특별이동수단에 관해서는 교통국 내지 부시장과 조율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추가 합의) 본 합의 내용은 대구시청이 공문으로 회신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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