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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2023.04.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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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대구시와 달성군은 제2의 희망원 사태를 만들지 말라!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식 순 사회 : 전근배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경과보고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발언2) 규탄발언 1.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 발언3) 규탄발언 2.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언4) 규탄발언 3.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4) 규탄발언 4. 노금호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명애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기자회견문 대구시와 달성군은 제2의 희망원 사태를 만들지 말라!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2014년부터 10년 동안 대구 달성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2014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중증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하고 방 안에 강제 격리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중증 지적장애인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1미터 가량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자 ‘헤드락’을 걸어 끌고 갔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앉혀 벨트로 묶은 뒤 방문에 고정시킨 후 자리를 떠나 피해자가 질식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22년에는 심각한 질환을 지닌 장애인이 병원 진료로 약물을 처방 받았으나 14일이 지나도록 투약하지 않았으며, 후원받은 음식을 최소 12일부터 최대 183일까지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섭식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 지원을 하지 않아 갈비탕의 뼈를 삼켜 개복수술을 하게 만드는 등의 일이 벌어졌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유사한 식사 사고가 일어났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이 모든 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학대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기초지자체인 달성군에 모든 일을 미룬 채 광역지자체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주지하듯 대구는 대구시립희망원, 성보재활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햇살의집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져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때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탈시설 및 보호조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한 엄중 처분,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도 둔감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한사랑마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자이자 행정권한을 지닌 달성군은 무책임하기만 하다.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분을 하겠다던 최재훈 달성군수의 약속과는 달리 해당 실무부서는 추가적인 학대와 행정처분 필요성이 올해 2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공을 넘겼다. 이는 현행법상 장애인복지법의 ‘학대’보다 형법 등에서 적용되는 ‘학대범죄’의 범위가 협소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의 경우 그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충분한 장애인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가장 최소한의 처분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행정 처분은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의 문제이며 행정청이 그 경중을 가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사랑마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자 이는 시설‧법인의 ‘영업 상 비밀’에 속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런 달성군의 인식과 태도는 얼마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 수용을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는커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어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생각하기보다 그에 앞서 운영책임을 지닌 법인과 관리책임을 지닌 행정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왔을 뿐이다.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처분을 시설에게 내림으로써 국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해 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난 10년 간 줄곧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정부에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지난 10년 간 벌어져 온 한사랑마을의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엄정한 조치와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한사랑마을에서의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대구시와 달성군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누적되어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운 수준의 한사랑마을을 폐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침에 따라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여 시설 폐쇄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고발 및 헌법 소원과 같은 사법 대응은 물론, 대구시와 달성군에 시설 폐쇄 및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를 끝없이 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장애인학대시설 한사랑마을 즉각 폐쇄처분 결정하라! 하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한사랑마을 거주 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라! 2023년 4월 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기본소득당,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IL클럽, 대구피플퍼스트,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대구지부준비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가나다순,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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