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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안전 위협 불법 민간구급차 지입, 대구시 전수조사와 경찰 철저한 수사 촉구2023.04.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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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민간구급차 지입 불법 거래에 대해 대구시는 전수조사하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를 뿌리 뽑아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간구급차가 ‘지입’으로 불법 ‘구급차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민간구급차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3년 전 불법임을 알고 일을 그만뒀지만, 9천만 원의 인수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1월 B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가 구급차를 가지고 월 천만 원을 보장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입 기사를 모집해서 구급차를 넘기고 인수금을 받아 챙기는 불법 '구급차 거래' 현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덤핑과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과속 운행으로 이송 환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구급차 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대구시가 영업을 폐쇄 또는 6개월 내 정지할 수 있고, 사법당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에 허가받은 7개 응급환자이송업체가 총 43대를 운행하고 있었다. 특수구급차 5대가 최소 허가조건으로 3개 업체는 5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불법 구급차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업체도 5대 이상 특수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의 전수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지입 불법 구급차 거래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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