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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해소하며...(6.28)2007.06.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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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와 중구청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라 - 1.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중구공대위)는 특혜위탁 의혹을 받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구청이 직영하고, 중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사과함에 따라 이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결정, 28일 오늘 중구공대위를 해소한다. 2. 이에 앞서 중구공대위는 26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간에 발생한 행정의 난맥상과 특혜위탁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대책으로 민주적인 민간위탁 조례제정과 사회복지관련 민간위탁에 대한 옵부즈맨 제도 도입 및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 지난 4월12일 발족한 중구공대위는 그동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시와 중구청 앞 1인시위와 집회, 가두행진을 펼쳐 왔으며, 지난 5월22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따라서 중구공대위는 연대기구 해소 이후에도 관련 소속단체들을 중심으로 중구청이 6월18일 밝힌 것처럼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와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4. 중구공대위는 대구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발단의 또 다른 한축이었던 대구시는 중구공대위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5. 중구공대위는 해산 이후 각 개별단체들이 대구시와 중구청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6. 대구시와 중구청은 이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사건을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28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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