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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맞아 집단진정.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하라!2023.04.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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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맞이 집단진정 및 지역사회 제언 기자회견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우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라! 병원 접근성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하라! 보건복지부와 지역 병·의원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 오늘 4월 11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 15년을 맞는 날이다. 법 시행 후 15년에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22년 12월 장애인 건강 정책 추진과 발전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되었다.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수행, 장애인 재활 의료 인프라 구축, 보조기기, 의료비 지원 등 관련 복지 보건사업 전담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시행령과 전담과는 실체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 현행 의료 체계는 장애인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장애인이 만성질환과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 병·의원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되며 장애인이 병·의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야만 했다. 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가 병의 증상과 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건강주치의제도와 참여한 병/의원에 대한 안내조차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현실이다.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역할 수행하는 대구의료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가 없고 인적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X-ray 촬영, 위·대장 내시경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검진의 첫 단추인 몸무게와 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을 리 만무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법률 시행 15년을 맞아 지역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 총26건을 모아 집단진정에 나서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촉구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이 되었지만, 지역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들도 건강하게 살고 마음 놓고 아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지역 병·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을 고려한 보조기구 및 인력 지원을 통해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3년 4월 1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2023년 대구 지역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 현황표(2023년 4월 11일 공동접수) 접수기간 : 2023년 2월 27일(월)~3월 31일(금) / 4주간 진정건수 : 총 26건(건강권-21건, 일반진정-5건) 주 관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상임활동가(이민호, 053-751-9460, 010-7400-8578)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 당해..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병원에 승강기가 없어서 접근이 어렵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검진은 요원함..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가 설립되었음에도 장애인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아.. -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과’를 출범시켰으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행 병원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며, 건강관리협회 검진 시 장애를 고려한 보조기구들을 지원치 않아 건강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원활치 않아..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의 증상과 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건강주치의제도에 참여한 병/의원을 찾는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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