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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 반대, 동시다발 정책토론청구2023.04.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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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 반대! 각 분야별 동시다발 정책토론청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3년 4월 27(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동인동) ▐ 주최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장애 이동권) 이민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규탄발언 2 (응급의료)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규탄발언 3 (금호강 르네상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4 (생활임금) 이정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규탄발언 5 (지원주택)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규탄발언 6 (위기가구 지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기자회견문>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 반대! 각 분야별 동시다발 정책토론청구 홍준표시장과 대구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장애인/여성단체들 및 제 정당들이 공동으로 대구시의 개악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과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반성과 수용도 없이 입법의견서를 반영하지 않고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이유는 대구시의 개정안이 주민들과 시청간의 상호합의와 소통이라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당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 말고도 다른 소통의 방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언급한 토크대구 등의 방식은 주제 선정, 결과 반영, 제도운영 등이 대구시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와는 반대로 정책토론청구는 시민들이 대구시에 정책과 관련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소통,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책토론청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대구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최근 당에 행태에 대해서 발언했다가 사상초유의 상임고문 해촉을 당하면서 당이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렇다면 대구시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은 쓴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앞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지만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대구시가 그동안 외면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가 듣지 않겠다면 우리가 들려주겠다는 각오로 정책토론청구를 하려고 모였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지원주택 문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문제, 대구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 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 일방적인 금호강 르네상스 정책 등을 대구시와 토론하고자 한다. 대구시가 듣지 않겠다면 주권자인 우리 시민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행사를 통해서 대구시의 일방적 시정을 시정하겠다.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홍준표시장의 무례하고 일방적 시정이 계속되고 정책토론청구조례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어느 시의원도 반응하고 있지 않다. 또 시장 핑계를 되면서 시민들을 배신할 셈인가?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이번 회기에서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대구시의회와 시의원들도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정책토론청구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풀은 누구보다 먼저 눕지만 누구보다 먼저 일어서는 법이고 바람에 흔들리지만 땅에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토론청구 개악을 규탄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책토론청구를 청구한다. 2023.4.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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