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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립대법인화 법안 즉각 폐기 촉구 대구경북공대위 긴급 기자회견(6.29)2007.06.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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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저해, 등록금 폭등, 공교육 파탄을 몰고 올 국립대법인화법안 즉각 폐기하라 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대와 교육 ‧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어이 국립대학을 민영화 시키려 하고 있다.‘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2일부로 국회에 회부되어 6월 29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고등교육의 지배구조를 ‘법인’으로 바꿈으로써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립대법인화가 사실상 국립대학을 사립대학화 하는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등록금 폭등은 물론 공교육을 파탄하고 대학 민주주의 말살을 몰고 올 국공립대학 사형선고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국립대학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낮은 국립대학의 비중, 국립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열악한 국고지원이 우리 국립대학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부담해왔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법이 통과되면, 대학설립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재정의 책임이 국가에서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법인은 자구책으로 별도의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등록금 인상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곧바로 대학 자율성 침해에 해당되어 법인화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88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와 2003년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결과는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국립대학법인화가 구체화 되자 올해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많게는 30%까지 폭등한 사례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서울대는 2010년까지 등록금을 1,800만원대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대학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립대법인화란 교육비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대학의 비판과 봉사 기능은 제한하여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돈 있는 사람만이 대학을 갈 수 있게 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기회의 평등마저 박탈하고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대학은 더 이상 연구, 교육, 봉사의 장이 아닌 수익사업, 지식매매, 나아가 계급재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교육은 교육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교육도 산업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 교육마저 산업이라고 외치는 무차별적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교육의 공공성은 사망 직전에 있다. 경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대학의 경쟁적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고, 대학의 학문적 연구적 체재마저 붕괴 될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 있는 국공립대학은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지역 자녀들에게 저렴하지만 질 좋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학을 경쟁에 붙이고 차등 지원하면 결국 지역에 있는 법인화 된 대학은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립대학교가 소재하는 안동시, 상주시 의회에서 국립대학교법인화반대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기회제공의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 군소 국립대학을 고사시키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국립대법인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구ㆍ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학부모 등 360여개 단체로 구성 된“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ㆍ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등록금 폭등과 공교육 파탄을 몰고 올 국립대법인화법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앞으로 국립대법인화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려내고 공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 시켜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공교육을 말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국립대학법인화를 강력히 반 대한다. 1.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만 가중시킬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립대법인화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균등한 교육기회를 말살하는 국립대학법인화 음모를 즉각 철회하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대를 보장하라! 1. 독선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인화가 아닌 진정한 국립대학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지방정부 및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올바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1. 더 이상 국립대학 법인화를 강행할 경우 국공립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학부모와 지방정부와 의회, 올바른 교육개혁을 바라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 6. 29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ㆍ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국립대법인화법안 주요 내용] □ 설립주체 ◉ 국립대학교→국가 ◉ 국립대학법인→ 법인 * “국립대학법인”은 법인의 명칭이고 국립대학이 아님 사립 대학교와 같은 법인임 * 그러므로 교수,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으로 전환되고‘사립 학교법’과‘사립학교연금’의 적용을 받음 □ 설립ㆍ운영비 부담 ◉ 국립대학교→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 ◉ 국립대학법인→법인이 1차 부담 국가는 출연금 형태로 2차 부담 ◉ 출연금→현재 지원수준으로 동결하고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현재지원수준 : OECD 평균→GDP 대비 1.1% 한국대학→GDP 대비 0.3-0.5%로 1/3수준 46개 국립대학 지원액 : 년간 약 1조 8천억원 일본 교또대학 1개 대학 예산수준 □ 지배구조(Governance) ◉ 총‧학장은 현재 직선에서 이사회에서 간선 ◉ 총‧학장이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책임을 짐 - 추천위원회가 3인을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가 1인을 선임 ◉ 이사회, 교육연구위원회, 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 - 이사회 구성(15인) : 총장 1인, 정부추천인사 2인(교육부, 예산처)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총 3인), 그 밖의 이사 (12인)는 대학의 정관 에서 정하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과반수(7인 이상)이상이 포함됨 □ 재산 및 회계 ◉ 정부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 하며 대학의 예산편성은 교육부령에 의하여 편성보고 ◉ 대학운영을 위해 수익사업, 장기차입, 학교채 발행 법에 명시 → 대학운영경비 충당은 등록금, 발전기금,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야 하 고 부족 시 장기차입, 학교채 발행 → 그러므로 지방 군소대학에서는 발전기금이나 수익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서 바로 등록금 인상이나 장기차입, 학교채 발행으로 충당 → 결국 지방 군소대학은 높은 등록금이나 빚으로 운영, 문 닫을 위기 봉착 ◉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 □ 지원 및 육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 법제화 → 정부 입법(안)마련 과정 에서 지방정부, 의회에 사전협의 없었음. ◉ 정부의 기초학문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시행 책무에 대하여는 선언적으로 규정 □ 교직원 신분은 비공무원화 ◉ 법인화 이후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 ◉ 법인화시 교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 징계는 공무원법 적용 □ 대학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총‧학장은 4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설정, 공표 → 성과내기 쉬운 목표설정으로 기초‧인문사회과학 분야 고사 ◉ 교육부장관은 실적을 평가‧공표, 결과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 [국립대법인화 주요 추진경과] ◉ 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국립대학의 특수법 인화 권고(1987) ◉ 원하는 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1995, 교육개혁위) ◉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안) 검토 시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 제기(기 획예산처, 2002. 6) ◉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대통령 보고 (2005.5, 2005.11) ◉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2006.11.6) ※1차 공청회(9.29)의 경우 교수, 직원,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됨 ◉ 대학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2006.11.23~12.2) ◉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2006.12.7~2007.2.7) ◉ 국립대법인화법 입법예고 : 2007. 3. 9~3. 29(20일)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07. 5. 11, 2007, 5. 26 : 대학자율성 침해 문제로 재심사 ◉ 법제처 법제심사 : 2007. 5. 14~ 5. 31 ◉ 국무회의 심의 : 2007. 6. 5 ◉ 국회송부 : 2007. 6. 12 ◉ 6월 임시국회 상정예정 : 2007. 6. 28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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