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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번호판 없어 운행할 수 없는 미등록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2023.06.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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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없어 운행할 수 없는 미등록 차량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없다. 대구시의 감사와 전수조사,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시민을 위해 조성된 공용주차장이 특정업체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줄 수 있는 번호판 없는 외제차 차고지로 헐값에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대구KBS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수성구 범물동의 범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번호판도 없는 외제차 차고지로 변질되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보면, 총 1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에 2개 외제차 판매 업체의 번호판도 없는 외제차 90대가량을 신차 계약이 될 때까지 24시간 주차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2천 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라며 헐값 차고지 논란을 보도했다. 이들 업체의 주차된 외제차만 총 면수의 70%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주차 수요가 없어 민간업체와 수년째 정기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하루에 10시간만 운영함에도 대구시 조례에 따라 일반 차량과 똑같이 24시간 주차에 2천 원, 한 달에 4~5만 원 가량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세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특정업체와 수년째 이런 계약을 맺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특혜라 할 수 있다. 가끔 공영주차장 이용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특정 영업장의 영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독점 또는 알박기하는 방식이지만, 범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례처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가 아닌 차를 차고지로 공영주차장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과연 번호판 없는 차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이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인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즉, 범물근로공원주차장에 주차된 번호판 없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4호에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주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주차장법’ 제2조(정의) 6호에는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주차장법 제1조(목적)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도로교통법 상 “주차”, 이에 근거한 주차장법 상 “주차”에 번호판이 없어 운행해서는 안 되는 미등록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구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이용금지) 4호에는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을 판매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외제 자동차 영업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고,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2항에는 ‘법(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니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2천 원을 받고 있어 이 또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를 계약까지 맺어 장기 주차시킨 위법 논란에 영업상 상당한 이익을 준 특혜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다고 해서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미등록 차량의 영업 차고지로 변질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계약은 법과 조례를 위반하여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특정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촉구한다. 하나. 사실상 범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번호판 없는 미등록 외제 차량의 영업 차고지로 허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즉각 감사하고 법과 조례를 위반했으면 관련자를 문책하라. 둘. 대구시는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공용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즉각 시정하고, 공영주차장 취지와 목적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셋, 대구시는 공용주차장을 번호판없는 미등록 차량의 차고지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 2023년 6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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