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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

2023.06.22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주최로 6월 20일(화) 저녁 7시에 열린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합니다. 1차 보건의료에 이어 7월 10일(월)은 복지분야 평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 토론회

- 안갯속 보건의료정책을 점검하다 -

홍준표 1년을 돌아보면 보건의료 영역에 정치는 있었도 정책은 없었다. 홍 시장은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를 접근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리를 흐리고 있다. 대구의료원 강화도 코로나 상황에서 홍 시장의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 결과로 대구의료원 주도성은 상실하고 대구시장의 강한 주도성으로 간다고 시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방향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이나 집행에서 참여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의 몰락이다. 한편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아젠다와 초고령사회의 돌봄문제를 결합하여 보면 좋겠다는 의견과 홍 시장 1년, 일방적이고 불통 태도로 일관되고 있는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구의료원 역량강화 관련 평가 : 토론자 평가 종합

○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격리치료 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 주취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공간, 이 정도의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대구의료원을 홍 시장의 정치적 행위와 강한 주도성으로 진행되어도 의료원 역량이 강화되어 중증의료를 감당해 낼 수 있다면, 분산효과도 생기고, 덜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경북대병원이 채용하여 대구의료원으로 파견하는 의료진 충원은 다소 긍정적이다. 대구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질을 높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담보해 갈 것인지가 숙제다.

○ 홍 시장 주도성으로 진행되는 대구의료원 강화방식의 우려 지점도 지적했다. 대구시가 1년, 2년 후 경영합리화니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대구의료원을 들었나 놨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청 보건의료정책과의 하부 조직수준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가 대구의료원을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열린구조가 되어야 대구시민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대구의료원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다.

○ 대구의료원이 개혁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고 대구의료원 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병원이라는 자기 조직의 정체성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의료진 충원만큼 기존의 전체 구성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기적으로 공공병원의 새로운 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후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평가했다.

○ 그리고 사업 측면에서도 민간병원이 하지 않고 할수 없는 영역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적으로 하는 모델도 이후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역공공의료 요구조사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사업을 대구의료원이 하고 서부노인병원도 위탁 관리만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연계한 공공의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구의료원이 지금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 많다. 대구 정신병원, 서부노인병원, 생명존중센터, 시민건강놀이터 등 최근 외연이 엄청나게 커졌다. 대구의료원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 공공의료는 지역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이제까지 운영되어왔던 것도 완전히 접어버렸다. 시스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대구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들이 주도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시민 거버넌스를 자구적으로 지금 만들어 내는 고민을 해야 한다.

○ 대구의료원 기능강화가 기관 운영관점의 효율을 강하게 바라보고 진료 실적, 수입중심으로 흐리고, 이를 평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지적했다.

▶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영아사망이 가장 높은 대구에 달빛어린이 병원 3곳은 부족하다. 8개 지역구별로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사망원인을 찾는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구시 응급의료전달체계 대응에 대해서는

대구시 보건의료 현황 분석결과와 응급의료 대응방식은 너무 괴리되어 있다. 대구지역 종합병원 중환자 병상, 응급병상이 전국 최저상황과 응급사망비, 입원사망비가 대구가 전국에서 높다는 보건의료 현황 결과와 3대응급질환(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근본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응급실 뺑뺑이 응급사망 사건은 반복되고 그 후속 대책도 여전히 실효성이 낮은 순환당직제뿐인 것을 지적했다. 순환당직제는 2014년 광주시가 시범사업을 했으나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대구에서 운영을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하고 있고, 병원차원에서 책임을 져야지 응급의학과 등 ‘과’ 단위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근본대책의 하나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고 대구시민의 응급사망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보건의료분야 행정조직 축소 관련

- 코로나는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감염관리과를 폐지시켜 홍 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코로나 이후에 대구시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건강문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밝힌 설문조사를 보면 지역주민,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1순위가 지역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사업 이였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홍 시장은 보건의료 행정조직을 축소시키고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다시 감염병이 생기면 다시 조직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우려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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