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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 압수수색, 경찰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2023.06.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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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막말대응, 시민들 앞에 사죄와 반성없는 독선·오만·불통만 키워... 경찰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 23일(금) 오전 경찰은 대구시청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이는 홍준표 시장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상의 위반혐의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구경찰이 이제 막간다”,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 등의 막말을 포함한 의견을 올렸다. 이어서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인지 계속해서 보복수사, 경찰출입금지 운운하며 경찰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대구시민은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시청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조차 초유의 일로 부끄러운 일인데, 시장은 해명이나 사과 대신 경찰에 대한 격한 분노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기자회견 같은 절차가 아닌 개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시민을 향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지지자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모습은 제대로 된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경찰의 조사가 유감스럽다면 공식적인 자리와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시청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이 대구시의 공식적인 창구도 아니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200만이 넘는 광역시의 시장이 하는 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구차하고 폭력적이다. 당장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압수수색 건만 이랬던 것이 아니다. 2주전만 해도 대구퀴어축제를 두고 성다수자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언어로 비난을 하고 법원의 판결과 경찰의 집회 보장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을 맹비난하고 나아가 성소수자, 시민단체들도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매도하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지금의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이 아니라 대구라는 왕국의 지배자처럼 행세하는 모양새다. 시장의 권한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에게 본래 주어진 권한처럼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치주의는 시민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는 행정과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시된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시민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장, 대구시청에게 향한 원칙이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법치주의는 무시하고, 시민들의 권리도 무시하고, 경찰도 무시하고, 법원도 무시하고, 이것이 정권의 음모인 냥 말하는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인지 의심스럽다. 홍준표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부지런함, 공식적인 제도와 집행에 대한 존중, 그리고 SNS 중단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대구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시민단체와 싸우는 시장, 경찰과 싸우는 시장, 법원을 무시하는 시장, SNS 정치만 하는 시장은 시민에게 필요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번 압수수색을 맞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행태와 불통 시정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이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날뛸 일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독선·오만·불통으로 인한 자업자득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가를 성찰하길 바란다. 경찰은 홍준표 시장의 협박정치에 주눅들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2023.6.26.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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