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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와 경북도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공개 촉구2023.07.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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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는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공개하고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불법매매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를 앞두고, 잇따라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도 각 4명과 8명 등 12명을 수사 중이다. 대구의 경우,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영아는 83명으로 이중 소재가 미확인된 75명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 초기임을 감안하면 수사의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불법매매, 학대사망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감사원 조사기간의 출생 미신고 아동보다 2014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훨씬 많아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9~2022년 출생 미신고 신생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4,078명이다. 정부 전수조사 기간(2015~2022년) 집계 인원은 624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경기도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숫자(627명)와 대동소이했지만, 전수조사 기간에 앞선 2009~2014년 집계된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 숫자는 3,454명에 달해 2015~2022년 집계 인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기도의 사례처럼 대구와 경북도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기도 수원 사건 등으로 촉발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과 불법매매, 학대 등이 없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미출생신고 아동의 인권을 그동안 방치한 것을 대오 각성하고, 이번 기회에 수면 위로 떠 오른 미출생신고 아동의 아동인권문제를 사각지대 없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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