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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의회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해외연수 폐지하는 선진의회 만들어야2023.07.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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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 짜깁기에 복붙.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해외연수 폐지하는 선진의회부터 만들어야... 지방의원들이 혈세 낭비 관광성 해외연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며 떠난 해외연수보고서가 짜깁기 수준, 기행문 수준의 여행보고서,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등으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지방의원들이 지겹도록 듣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해외연수 자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5~20일 2,200만 원을 들여 일본을 다녀온 대구 서구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는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베끼는 복붙 수준이고, 달서구의회 한 의원의 표절수준은 77%에 이른다. 북구의회와 수성구의회 등의 여행보고서 수준의 부실 보고서도 도마 위에 올라 도긴개긴 수준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모두 합치면 세계여행 수준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의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그 기능을 상실했고 목적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 부실한 기획에 수필 수준의 보고서 등으로는 선진정책 접목성은 찾을 수가 없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꽃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아니라 ‘해외연수’가 되고 있음을 심히 개탄스럽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연수 부실보고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금고를 지켜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세금을 도둑질해 여행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은 심각한 지경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만 막아도 여행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정도니 말이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콘테스트라도 열어 수준 미달 의원에게는 경비 환수와 차기 해외연수를 불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지금의 지방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리는 만무하다. 선진지 견학간다며 세금 낭비말고, 지금이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 해외연수를 폐지하길 바란다. 2023년 7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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