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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시와 달서구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밝히고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2007.07.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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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시와 달서구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밝히고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운영비리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관련자를 징계하라 - IMF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해 많은 실직노숙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에 따라 국가는 졸속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법적 근거없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급기야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노숙인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이후 설치된 대부분의 노숙인 쉼터는 조기에 노숙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단기 이용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사회복지생활시설로 고착화되고 있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미비와 정부의 열악한 지원, 운영자의 낮은 인권의식과 불투명한 운영은 시설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의혹은 일부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비리유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경악케 한다.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급식비를 조작하고, 생활인을 부풀려 과다청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부당한 이익과 자신을 위한 명예를 챙기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비리는 언제나 회계비리와 횡령, 그리고 인권유린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또한 노숙인 쉼터 ‘휴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한다. 노숙인 쉼터 ‘휴지’와 이전사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시ㆍ군ㆍ구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말에 ㅅ 법인과 달서구청,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설운영을 중단시킨 상태다. 형식은 시설휴지지만 시설폐쇄와 같은 조치를 거의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취한 것이다. 한줄기 희망을 갖고 있었던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생활인들의 거주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설휴지, 한순간에 거주권을 박탈당한 노숙인들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시설휴지이고, 시설이전사업인지 대구시와 달서구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달서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와 달서구는 시설휴지로 인해 발생한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즉각 보장하라 갑작스러운 시설휴지로 인해 다수의 노숙인들이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다. 시설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단순히 또 다른 쉼터로 전원시키는 강압적 조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2. 문제 법인과 산하시설 전부에 대해 대구시 감사실은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법인관리 업무, 복권기금을 통한 시설이전 등은 대구시 담당부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어있으며,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달서구, 서구, 동구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 감사실이 직접 즉각적인 전면 감사를 통해 회계 및 운영비리, 인권유린 실태 및 복권기금을 통한 이전비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의혹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3.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해당 법인의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라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봐주기식 감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안일한 행정의 대응이 이번 사건을 부른 만큼 철저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한다. 4.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시와 달서구청 관련자를 문책하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회계와 운영비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시설휴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 휴지이후 생활인들의 주거권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반인권적 행정행위는 분명 지도감독 소홀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자 문책은 피할 수 없다. 5. 쉼터 이전사업은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책임지고 실행하라 이제 해당 법인이 쉼터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4년이후 한 곳으로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고육지책이요 억지춘향격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달서구는 직접 주체가 되어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리법인 척결과 노숙인들의 인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조기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쉼터 이전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7월 3일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구지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이상 가나다순 10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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