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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정책토론청구 거부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2023.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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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규탄발언 2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3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낭독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 왼쪽부터 전은애, 은재식, 김선규 박동균  [기자회견문] 대구시민들이 청구한 정책토론을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이유도 없고 예의도 없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가 웬말인가 대구시청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도가 지나친 수준을 넘어 황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시가 입법예고하고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악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모욕적인 일이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은 그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개악안이 고시되기 전 8개분야의 정책토론청구를 접수했다. 허나 지난주 청구인 대표자들에게 전화로 그리고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1개의 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론회 미개최를 통보하였다. 문서상의 사유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6조 3항 및 8조 2항” 이라는 이유 아닌 이유를 제시했다. 전화로 청구인대표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청구인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자 미개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개최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시가 이번 정책토론청구에 대응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다 수준이 아닌 나사가 여러개 빠진 수준을 보여주었다. 우선 사유로 명시한 6조 3항과 8조 2항은 위원회의 권한과 회의규칙을 규정한 내용이지 그 자체로 이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가 사유를 묻는 청구인대표자들에게 응답한 대구시의 대답은 시정의 근본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청구인 숫자의 기준도 충족했고, 청구제외 대상 사무조차도 아니라고 한다면 절차적인 차원에서 미개최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토론회를 거절한다면 토론청구내용에 관한 것일 수 밖에 없는데 청구내용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런 이유를 밝히지도 않는 다는 것은 토론회 미개최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정책토론청구에 대처하는 대구시의 태도를 보면 그저 토론을 하기 싫어서 토론을 거절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를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대구시청이 제대로된 행정기관인지 의심케 한다. 대구시청의 존재이유는 민주적 헌법이 부여한 시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지역의 주민복리의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부정하고 주민복리의 증진보다는 홍준표시장의 심기와 시청의 편의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대구시가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정책토론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민주적 제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를 규탄한다! 하나. 대구시는 토론회 미개최 사유를 당당히 공개하라! 하나. 대구시는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정책토론 개최하라! 2023.7.1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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