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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2023.07.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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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책토론청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 대구시 보도자료에 대한 Q & A - Q 대구시 2개월 반동안 서명부 검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A 대구시의 말은 앞 뒤가 안맞음. 5월 19일 서명인명부 제출 후 7월 초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에게 통보했음. 1개월 내 심의해야 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 1개월 이내 서명인 명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에게 통보하기 전 약 보름 전에 검증했다고 대구시가 언급하기도 했음. 청구인대표자에게 한 말과 대구시 기자회견은 달라도 너무 다름. 무슨 근거로 2개월 반 동안 서명부를 검증했다고 말하는 지 모르겠음. Q. 1단계 서명 8건 중복 49%라는 주장에 대해 A.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없음. 아무런 문제 없음을 문제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빠른 사람은 5월 2일이고 대구시가 서명인명부 제출기한으로 정한 5월 19일까지 최대한 서명받아 접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복 서명했을 뿐(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나와야 공식 서명 가능함). 심지어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서명 시작 날짜는 증명서 받기 전으로 표기되어 있었음. 따라서 서명중복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구시가 조례 개악으로 정책토론청구 연대를 만들어 준 셈. 역대 최단기간 서명인명부 제출을 대구시가 유도한 셈. Q. 1단계 16.4% 허수라는 주장에 대해 A. 당연히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허수가 있어 조례 상 서명인 수의 2배 이상 받아야 한다고 기자회견 할 때마다 강조했음. 바뀐 조례에 의하면 1,200명이 되려면 적어도 2천명 이상 받아야 청구 가능함. 왜냐하면 ① 서명자가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 ② 서명자 본인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음 ③ 서명자 본인이 서명을 하다가 오타 및 오기를 하는 경우도 많음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전의 정책토론청구도 매번 허수가 발생했음. 그래도 기자회견 등에서 이를 계속해서 언급했고 그 이유로 대구시의 조례 개정을 반대한 것임. 대구시도 다 아는 사실. 그럼에도 대구시가 허수를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하니 서명인의 주민등록증이라도 보고 확인하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Q. 2단계 972명 가짜 주소 A. 앞선 질문과 동일한 이유. 개인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 서명받을 때 늘 발생하는 허수일 뿐 Q.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에 대해 A. 총 7,310명 중에 누가 어떤 의도로 서명을 했는지 알 길이 없음. 이 또한 허수에 불과함. 청구인 서명인 수가 모두 300명을 넘어, 7백여명에서 1천2백여명이나 되는데 개인정보를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Q. 그래서 1건을 제외한 7건의 정책토론 거절 이유에 대해 A. ① 허수가 발생해 300명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문서통보 사유에 명시하면 될 일이지 기자회견을 할 일인가? 그래서 300명이 안된 정책토론청구가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② 국가사무라서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없다면 그 사무는 무엇이고, 청구인대표자에게 국가사무라는 것을 관련 규정과 근거를 통해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 ③ 중복해서 청구된 정책토론은 도대체 무엇이고, 사전에 국가사무라고 알려줬단 말인가? ④ 정책토론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무나 정책이 멈추거나 당장 변경되는 일은 토론의 취지를 잘 이행된 것이지 문제가 안됨. 그런 사유도 거의 없음. ⑤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를 거절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끼워맞추기식으로 구질구질한 사유 Q ‘특정성향의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 언급에 대해 A. 특정한 시민단체만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음(정책토론청구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함). 또한,‘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하여 갈라치기 할 수 있단 말인가? 선량한 시민이라는 인식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임.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것은 대구시임 2023년 7월 1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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