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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청구 대표자 개인 성명

2023.07.13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은재식) 개인 성명

2중 3중의 가혹한 대구시 검증과 악의적인 표현은

정책토론청구를 연서명한 대구시민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다.

유일하게 통과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사숙고한 끝에

781명의 청구인을 최우선 생각해 대구시 토론 개최를 수용한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사회가 5월 19일 서명인명부를 접수한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유일하게 대구시가 수용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과 거부당한 ‘통합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2건의 청구 대표자인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7월 11일(화)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서서 대구시의 이중 삼중의 검증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구시민은 시정에 대해 토론하자고 서명한 나의 개인정보가 검증이 아닌 검열을 당한 것 같은 불쾌함과 특히, 3차 검증을 한다며 1,635명에게 6월 15일 전후로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를 보내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로 연락하라’는 등기우편은 충분히 서명 당사자에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2008년 정책토론청구조례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정책토론청구조례에도 이런 규정이 없으며 다른 주민참여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이한 일이다.

둘째, 한편에서는 대구시가 수사의뢰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유일하게 정책토론이 수용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해 정책토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토론청구제도 자체를 진흙탕으로 변질시키고 활성화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셋째, 대구시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은 정책토론청구 뿐 아니라 연서명이 필요한 모든 주민참여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실례로 2012년 대구시의 유일한 주민발의 조례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서명에서도 3만 2천여 명의 대구시민이 서명했으나 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허수가 7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대구시가 ‘가짜 주소지’ 운운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정책토론청구 대표자들과 서명인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대구시가 밝힌 것처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불일치 등이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서명인명부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만 수용한 이유를 우리는 직접 들은 바가 없다.

넷째, 이 같은 가혹한 절차를 통해 정책토론 개최를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에게 총 서명인 수 대비 유효 서명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세부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는커녕 공식적인 문서도 없이 해당 부서에서 “정책토론청구를 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지 않았냐”가 전부다. 2주 남짓한 서명기간 동안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서명한 781명의 대구시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검증을 핑계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았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가 781명의 청구인에게 한 행정적 배려와 서비스는 가혹한 검증이다.

다섯째, 오랜 행정경험으로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은 유효 서명수에서 제외하면 될 일을 마치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와 시민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몬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구인 대표자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뿐 아니라 ‘통합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정책청구를 한 바, 그렇다면 통과된 것은 도덕적이고, 거부당한 것은 비도덕적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의미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했고, 최우선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준 781명을 생각해 대구시 토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등기우편을 보내는 등 3차에 걸친 가혹한 검증과 위법하지도 않는 중복서명·기재오류·주소불일치 등 일반적 오류를 마치 큰 문제인 냥 악의적으로 선전한 대구시의 양태를 보면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조례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정책토론을 개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를 수용한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300회 임시회, 5월1일)를 보면, 청구인 대표자는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청구인 538명, 2009.7.7.)’,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계획’(청구인 744명, 2010.1.14.),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청구인 566명, 2010.8.25.),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청구인 864명, 2014.4.30.), ‘메르스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청구인 612명, 2016.6.9.), ‘시민원탁회의 개선방안 모색’(청구인 430명, 2019.11.12.) 등 총 6건의 정책토론을 했다. 지금까지 성사된 21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29%를 차지한 이유는 2008년 제도도입을 추진한 시정혁신기획단의 한 일원이었고, 조례 제정 후 사문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이 제도를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황순조 기획실장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어느 지자체보다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대구시가 활성화의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반대했다.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와 조례제정의 책무로 활성화된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만약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 대표자와 소속 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부터 최근까지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정부와 대구시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발생한 서구 조손가정 비극이나 청년 간병살인 사건, 그리고 수많은 고독사 문제를 사회적 고립의 문제로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의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회를 수용하며, 대구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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