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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회 재검토 촉구2023.07.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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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임 통과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안’, 실효성 의문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 않도록 보완 등 재검토 촉구
► 서울, 강원, 경기, 대전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 비교 분석 ► 대구시 조례안, ‘계획 수립’ 부실 및 반쪽짜리 ‘지원사업’ 등 실효성 의문 ► 타 시·도 조례 베꼈지만, 후퇴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적쌓기용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7월 31일) 의결을 앞둔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태우 의원)에 대해 타 시·도 조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2021년 대구에서 이른바 '청년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Yonug Carer)'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4개 시·도가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이 떠들썩했던 청년 간병살인 사건 당시 지역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부서 이기주의와 칸막이 등으로 대책 하나 없다가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2022.10.17.), 강원(2023.03.03.), 경기(2023.05.17.), 대전(2023.07.14.)에 이어 다섯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나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앞서 제정한 4개 시·도에 비해 주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부실함이 확인되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첫째, 계획 수립 방식(제5조1항)과 내용(제5조2항)이다. 4개 시·도는 모두 조례에 따른 별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만, 대구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중기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인력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둘째, 지원사업(제7조1항)이다.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타 시·도에서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셋째, 영케어러 지원은 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영케어러의 고립 예방,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신속한 연계뿐 아니라 학교, 청소년 및 청년활동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위에서 지적한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가족을 돌보며 생계와 가사를 감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갖춘 성인들도 매우 힘들다. 특히 돌봄 문제는 일시적이기보다 장기간 지속되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 교육, 취업 등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대구시는 ‘청년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를 선정한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어느 지자체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원들이 타 시·도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 조례안은 기제정된 타 시·도 조례보다 후퇴한 부실 조례라 할 수 있다. 의원들이 활발하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 시·도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를 베껴 후퇴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적쌓기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뒤늦게나마 제정되는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가 ‘앙꼬 없는 찐빵’ 신세로 추락하지 않도록 전폭적인 재검토와 재논의를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단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는 개정하기 더 힘들 수도 있다. 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논의하여 다음 회기에 부실한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별첨 : 대구시와 4개 광역자치단체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 주요내용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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