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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단계 방역완화, 대구시는 통상적인 보건의료 진료체계 내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가 되었나2023.08.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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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통상적인 보건의료 진료체계 내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가 되었나? 조직 축소하고 거버넌스 붕괴되고, 기로에 선 대구 방역당국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배정 종료되면, 나는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 하나? 방역완화에 따른 건강·주거 취약계층과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현장 혼선 줄일 완성도 높은 대책 촉구 - 정부의 2단계 방역 완화에 즈음하여 - 정부는 8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한 후 고시를 개정하면 코로나19는 기존 2급에서 독감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방역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로드맵 2단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의 시설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어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어 통상적인 진료시스템 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ECMO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되고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 유지된다. 그러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즉, 코로나19 등급 하향과 로드맵 2단계 시행은 통상적인 보건의료 진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방역당국이 밝히고 있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5주째 가파른 상승세임을 우려하여 2단계 시행 시점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6월 4주(6.25~7.1)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843명에서 7월 4주(7.23~7.2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2,343명으로 2.8배 증가했다. 8월 중순쯤 2단계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대응 전환을 앞두고 대구시는 통상적인 보건의료 진료체계 내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매뉴얼은 있을까? 결론은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등 잘 모르겠다’이다.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공유해야 할 시민들과 소통되는 접점을 잘 찾기 힘든 점은 현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아쉽게도 조직이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대구시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나 치료 시 무작정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어느 병원의 응급실이 가능하고 입원은 가능한지? 중증응급환자 전달체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상태라면, 방역 완화에 따른 종합적인 정보가 부재해 시민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병원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시민들은 방역 완화에도 통상적인 보건의료 진료체계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고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헤맬 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와 폭염 등으로 건강·주거 취약계층과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 대구시는 개인적인 방역수칙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지,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상적인 진료체계 시스템을 정검하여 방역 완화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일 완성도 높은 대책을 제시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대구시에 묻는다. 코로나19 4년을 겪으면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수없이 외친 결과가 각자도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가? 따라서 통상적인 보건의료 진료체계 내에서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2023년 8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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