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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환영, 지속성/인력과예산/시민신뢰 구축 3가지 요구2023.08.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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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응급실 이송환자 사망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 기대 지속성 담보, 인력과 예산 투입, 시민 신뢰 구축 등 3가지 요구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8월 2일 대구시는 119 이송단계에서 초응급·중증·경증환자에 따라 환자를 이송, 수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은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가 합의하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동의하여 서명을 완료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 지침에 의하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의 권한을 부여받아 이송단계에서의 병원 지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번 대구시의 발표는 지난 4월에 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들이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한 것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등을 골자로 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같은 지침이 당장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모두가 동의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첫째, 이번 조치가 단기처방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대구시는 관련 기관 간의 큰 틀의 합의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대구시와 관련 병원들은 합의 결과를 준수해야 하지만, 연계·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빠른 시일 내에 불식시키기 바란다. 둘째, 대구시는 관련 병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응급의료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 대구시, 구·군 등이 8월부터 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나 자원조사, 각종 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정이 되려면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구시의 이번 발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만큼 응급의료 강화 이행 로드맵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의 구축 여부는 시민들과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응급의료 강화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재탕, 삼탕의 땜질처방과 부실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23년 8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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