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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실험대에 오른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안사건부터 해결하라(7.4)2007.07.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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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험대에 오른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안사건부터 해결하라 - 폭증하는 복지수요, 기어가는 복지행정, 복지부동으로는 해결안 돼... - 최근까지 대구시청 앞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와 관련,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장애인, 한센인들의 문제제기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시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장기화시켜 행정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활동보조제도의 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사건은 그나마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대구애락원의 파행운영 등은 아직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취임 다음날에 터진 ㅅ법인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은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역량을 실험하는 첫 번째 잣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김범일 시장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남성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발탁은 ㅅ법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쉼터 이전에 대한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급변하는 보건복지여성행정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간의 행정불신과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조직의 혁신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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