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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징계안 확정 규탄2023.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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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징계안 확정, 왜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감사원 감사로 이해충불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징계안이 오늘 확정되었다. 오늘 중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애초에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명보다 훨씬 약해진 징계안으로 조삼모사격 징계에 불과하다. 배태숙의원의 이번 이해충돌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축에 속한다. 유령회사를 세웠고 이를 통해서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처음부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유령회사를 경유해 자신이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관계충돌방지나 지방자치법 위반을 넘어서 중구청을 상대로 기망할 의도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아도 무방하다. 더 황당한 것은 그동안 배태숙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며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청을 상대로 가짜 회사를 내새워 수의계약을 맺었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부인해왔는데 이제와서 만천하에 드러나자 인정하고 반성한다 한들 이미 저지른 죄악은 가릴 수 없다. 배태숙의원과 중구의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가? 아무리 제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번 중구의회의 솜방방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닌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추후에라도 사기 등으로 고발해야 정상이고 알았다면 그야말로 같은 당 출신 대통령이 말하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닌가? 그동안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막말, 이해할 수 없는 막나간 행동으로 인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대구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해왔다. 이번 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를 욕먹이고 나아가 대구지역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번 징계안에 대하여 중구의회를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이제는 제발 중구의회, 대구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로서의 윤리를 갖추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2023.8.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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