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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중 3중의 가혹한 검증을 했으면 이제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2023.08.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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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3중의 가혹한 정책토론청구 서명부 검증을 했으면 이제는 대구시 검증처럼 토론회 개최를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알려라.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회 9월 6일 개최 시민사회가 대구시에 접수한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유일하게 대구시가 수용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9월 6일 개최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청구인 서명부를 2중, 3중으로 가혹하게 검증한 만큼 이번에는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유효 서명인에게 토론회 내용과 참여를 알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구인 대표자(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는 청구인 서명부 원본을 대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별도 복사본 없음), 유효 서명인은 이를 검증한 대구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을 청구한 781명 중 유효 청구인에게 토론 개최를 알리는 행정적 서비스를 할 때다. 검증은 가혹한데 행정적 배려와 서비스가 없다면, 너무나 냉혹한 대구시 행정이 아닌가?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월 11일(화) 기자회견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3차까지 검증하며 기재오류, 주소불일치 등을 ‘허위’ 또는 가짜주소’라고 명명하고 이 중 5건의 도용 의혹까지 제기했으며, ‘특정성향의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을 언급해 정책토론청구 대표자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서명인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5월 2일 청구인 대표에게 보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에는 ‘서명부 내용이 주민등록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글자 판독이 어려워 일치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명이 청구인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황순조 실장의 ‘가짜 주소’ 등의 언급은 침소봉대의 대표적 사례로 의도가 있는 나쁜 마음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들에게 우편을 보내는 등 3차에 걸친 가혹한 검증과 위법하지도 않는 기재오류, 주소불일치 등 일반적 오류와 중복서명을 마치 큰 문제인 양 악의적으로 선전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정책토론을 하게 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해 유효 청구인 모두에게 우편으로 토론 사실과 내용을 알릴 것을 재차 촉구한다.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구시의 3차 검증 우편물(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을 받고 상처받은 청구인에게 이렇게라도 해야 최소한의 위로가 되고 공평하지 않은가?. 검증은 가혹하게, 행정서비스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대구시 행정이 너무 불균형적이고 불공평하지 않은가? 늦었지만, 신뢰받는 대구시 행정서비스를 기대한다. 유효 청구인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우편 발송이 대구시 기획조정실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말 길 바란다. 해당 조례에서 정한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 대구시 기획조정실이 3차 서명인명부 검증을 한다며 우편 발송한 사례로 봤을 때 대구시가 수용하여 열리는 정책토론을 알리는 것 또한 기획조정실의 당연한 책무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인에게 우편 검증을 한 첫 사례를 남겼으면 청구인들에게 똑같이 우편으로 정책토론회를 알리는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 청구인 서명부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만 있어 우편으로만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2023년 8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별첨>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회 가. 일시 ː 2023. 9. 6.(수) 15:00 나. 장소 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공간SISO 오픈교육장 다. 주제 ː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 라. 진행 -. 좌장 ː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ː 1) 박만원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2)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청구인 대표) -. 토론 ː 1) 진혜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3팀장) 2) 서유미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3)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위 정책토론회는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수용한 후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논의하여 결정된 최종 내용입니다. ※ 정책토론청구조례에 의한 접수와 청구인명부 제출 및 개최여부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이후 정책토론이 수용되면 청구주제에 따라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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