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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동의할 수 없어2023.09.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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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동의할 수 없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의 토대가 될 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밑그림이 지난 1일 공개되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것 외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보험료율(9%)을 12%,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수령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안 등을 조합해 총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연금개혁 논의의 또 다른 핵심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아예 빠져 그대로 유지(40%)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은 우선순위 없이 18개 시나리오만 나열식으로 제시하면서 2025년부터 보험효율을 0.6%씩 매년 올린다는 방안 외에는 선택의 몫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던졌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담지도 않아 이번 개혁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 더 나아가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1%의 3.3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자살율 또한 압도적인 OECD 1위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연금은 쥐꼬리만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고 늙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개정 이후 가입 기간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는 제도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시급히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 평균 보험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보험료 인상과 갈수록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의 인상, 다른 국가와 같이 국고의 투입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국민이 수용할 리 없다. 재분배 효과도 거의 없게 된다. 사각지대는 늘고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최종 개혁안에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담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자칫 각자도생의 사적연금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3년 9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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