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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지자체는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해야...2023.10.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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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시작은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알고도 묵인해 온 정부와 지자체는 변명보다 즉각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정부 전수조사 2015년 이전도 사각지대 없이 전수조사해야... 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2010~2014년 7,878명 소재 불명 최혜영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2015~2022년 대비 약 3.7배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이 11,639명이고, 이중 사망, 해외출국, 시설입소, 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이 소재불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5월까지의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해 총 2,267명을 조사했다. 이 중 8%에 해당하는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4일 경기도 사례를 들어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9~2022년 출생 미신고 신생아 현황’에서 이 기간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은 4,078명인데 반해 정부 전수조사 기간(2015~2022년) 집계 인원은 624명으로 전수조사 기간에 앞선 2009~2014년 집계된 내국인 출생 미신고 아동 숫자는 3,454명에 달해 2015~2022년 집계 인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밝힌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약 3.7배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아동의 인권을 국가가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인권의 시작은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혜영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와 경기도 사례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현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여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경기도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2015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파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아동인권 문제를 사각지대 없이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안 되어 ‘이름 없는 아이’, ‘기록 없는 아이’, ‘유령∙투명인간’ 등으로 불리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유령아동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해 온 국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아동인권을 방치하지 말라. 2023년 10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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