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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고무줄 인사청문회 규탄2023.11.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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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엑스코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물 건너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고무줄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작부터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 법과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으로 명시된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 대표이사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고, 대구시의회는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고 이달 30일 주주총회가 있어 엑스코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양한 정치 이력이 있는 표철수 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우려되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나 대구시 집행부와 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인사검증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10월 25일 대표이사를 공모한 이후,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와 의장단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대표기구인지 의심케 한다. 이는 대구시의회 스스로 권위와 권한을 내팽개친 것과 같다.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인사청문 대상)에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엑스코 대표이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사청문회를 거르고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니 대구시의회는 어쩔 수 없다며 조용하다. 누구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이 상황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2023년 1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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