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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줬다 뺏는 자치경찰 복지비 삭감 규탄2023.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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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2024년 자치경찰 복지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대구시의회는 줬다 뺏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비의 삭감을 저지하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삭감을 자성하고 시민체감도를 높여라. 최근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초청으로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성과를 발표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그러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의 맞춤형복지비를 삭감해 비난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 안착과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맞춤형 복지비로 35만 원, 격년으로 정밀건강검진비 25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예산에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에 대한 복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당초예산 16억8천6백 중 12억1천만 원을 삭감한 4억7천5백만 원만 편성하여 대구시의회로 넘겼다. 이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대구시가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관만 지원하고 국가경찰인 현장 경찰관 2천5백여 명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2억1천만 원의 삭감 수치는 올해 대비 내년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삭감 예산안 약 15억2천만 원의 80%에 육박하고 내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81억의 약 15%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줬다 뺏는 대표적인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24일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자치경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기조연설에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등의 자치경찰 해당 분야에서 서서히 자치경찰제 시행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보도를 종합하면, 처우개선 관련 예산 삭감은 상당히 모순이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얼마나 잘 연계하느냐가 제도의 성패에 달려 있었고,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분리한 이원형 모델이 아닌 이상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사무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진작 등을 위해 마련한 예산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줬다 뺏는 것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줬다 뺐는 예산의 삭감을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식의 자의적 평가보다 예산 삭감을 자성하고 여전히 낮은 시민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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