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2023.12.08

글쓴이 : 복지연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선구제 후회수!” 대구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열려

-대구 포함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수원에서 5일 저녁7시30분 동시 집회 개최

-대구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사회와 피해자 70여명 모여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 대책, ‘진짜’ 특별법 개정 촉구

-국토위 국회의원에 항의 문자, ‘예의 없다’ 답장 받기도

대구도 어제(5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오는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대책과 ‘진짜’ 특별법 마련 요구를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수원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대구도 5일 저녁7시30분에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서 주최했고, 피해자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5월 제정된 특별법이 당시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선구제 후회수 방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회를 시작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7명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의 신발 옆에 헌화하며 추모했다.

발언에 나선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대출 내주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포항시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시에 신고된 피해자 건수는 45건인데 저에게 연락 온 상담만 300건이 넘는다”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겠느냐?”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성토했다.

박경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TF팀장은 발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미흡한 이유는 이 피해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 간의 분쟁 정도로 보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전세사기는 기본적인 주거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피해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5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국토위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한 참가자는 국토위 모 의원이 답장을 보내왔다며 “누구시죠. 예의도 기본도 모르는 분은 누구신지요. 존대말도 모르다니 기본이 안되셨군요. 누구신데 이리 함부러 문자합니까.” 라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구제 후회수 뿐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펼쳐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2023년 12월 0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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