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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지법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는 당연한 결과2023.1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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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 시장 자신의 관사 문제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했으니 누구의 책임인가? 대구시의 각종 정보 비공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1. 홍준표 시장은 취임하면서 관사를 숙소로 둔갑시키고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궁색한 해명으로 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지난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인 대구광역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대구시는 같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2. 재판부는 “대구시 공유재산(1급 숙소)의 리모델링 공사내역 및 집기(비품) 구매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를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견적서, 관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공급자의 정보는 사업자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대구시의 결재·공람자 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정보도 해당 직무에 관여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반면, 대구시가 “숙소 내부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비품의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피고의 주거와 관련한 사생활이나 피고의 특정 기업이나 물품에 관한 취향 또는 선호가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① 객관적으로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내용의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는 공직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시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며 ③ 개인의 주거와 관련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라기 보다 대구시의 예산 지출 및 공무원 숙소 운영과 관련한 공적인 정보로서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고 ④ 예산 집행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숙소를 사용하는 피고로서는 사후 감독 과정에서 예산 지출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 및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 또는 수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로 얻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적절성 확보 등의 공익이 피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4.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정보공개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가 있다.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예산감시 기능, 시정 운영의 투명성·적절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무슨 이유인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 그것도 긴축재정, 부채 제로를 외치는 시장 자신의 관사문제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으니 얼마나 모순이고 부정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 대구시 표현대로 지난해 ‘관사’를 ‘숙소’로 변경한 것과 리모델링 내역 및 각종 비품 현황의 공개는 사실상 하등의 관계가 없다. 숙소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부의 판결 또한 명확하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각종 정보 비공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시는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으로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에 승복하여 행정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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