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주먹구구식 임금피크제 줄소송, 행정력과 세금만 낭비2023.12.21 글쓴이 : 복지연합 |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주먹구구식 임금피크제 줄소송, 성과 없이 행정력과 세금만 낭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는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1. 경상북도의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입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환경연수원)은 최근 퇴직자 두 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고, 국학진흥원과 경북개발공사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연수원의 경우,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물론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된 4천 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2. 올해 3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과 8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환경연수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절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이 사건은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상 업무 조정이 어려움에도 정부와 지자체 눈치만 보며 임금피크제를 무리하게 일괄 적용한 결과 소송 대응으로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규직 총원 24명에 불과한 환경연수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자체가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했다기보다, 무턱대고 추진한 결과다. 장년층 고용보장은커녕 임금 삭감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줄소송이 있어 경상북도와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한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전면 재검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