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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숙쉼터 ㅅ 법인 인한 인권침해 척결과 노숙인의 주거권보장을 촉구한다!2007.07.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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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이 매우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개인의 책임과 무능함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노숙인들이 늘어가는 사려깊은 고민과 이를 어떻게 바림직하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MF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해 많은 실직노숙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옴에 따라 국가는 졸속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법적 근거없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급기야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노숙인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이후 설치된 대부분의 노숙인 쉼터는 조기에 노숙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단기 이용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사회복지생활시설로 고착화되고 있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미비와 정부의 열악한 지원, 운영자의 낮은 인권의식과 불투명한 운영은 시설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노숙생활인이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라는 ‘공간’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추어야할 그 무엇이 되거나 정부는 울며겨자먹기식 예산의 투여와 함께 민간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노숙생활인이 거주하는 노숙인 쉼터는 노숙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운영비리라는 ‘쌍둥이 문제제기’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오늘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하는 대구시, 달서구청 그리고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노숙인쉄터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는 일부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비리유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경악케 한다.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급식비를 조작하고, 생활인을 부풀려 과다청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부당한 이익과 자신을 위한 명예를 챙기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비리는 언제나 회계비리와 횡령, 그리고 인권유린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난 급식물을 급식에 이용한다거나 노숙생활인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노숙인생활인의 인권은커녕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였다. 더구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노숙쉄터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자체와 정부는 그 무엇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노숙인 쉼터 ‘휴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주거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노숙인 쉼터 ‘휴지’와 이전사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 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시ㆍ군ㆍ구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말에 ㅅ 법인과 달서구청,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설운영을 중단시킨 상태다. 형식은 시설휴지지만 시설폐쇄와 같은 조치를 거의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취한 것이다. 한줄기 희망을 갖고 있었던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생활인들의 거주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설휴지, 한순간에 거주권을 박탈당한 노숙인들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시설휴지이고, 시설이전사업인지 대구시와 달서구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거는 단지 노숙인의 생활공간의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주거는 노숙인이 자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안정된 생활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ㅅ 법인에 소속되어 노숙쉼터 생활을 하였던 노숙생활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는 인권침해의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노숙생활인을 강제로 노동과 인건비를 횡령하고, 급식비를 조작하고, 생활인을 부풀려 과다청구하거나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난 급식물을 급식에 사용한다거나 노숙생활인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노숙인생활인의 인권은커녕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였다. 더구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노숙쉄터에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자체와 정부는 그 무엇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시설휴지로 인해 발생한 노숙인들의 주거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긴급구제를 요청한다. 갑작스러운 시설휴지로 인해 다수의 노숙인들이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다. 대구시와 달서구가 시설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또한 단순히 또 다른 쉼터로 전원시키는 강압적 조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쉼터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시와 달서구청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라. 대구시와 달서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회계와 운영비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인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방기하였다. 시설휴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 휴지이후 생활인들의 주거권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반인권적 행정행위는 분명 지도감독 소홀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자 문책은 피할 수 없다. 2007년 7월 26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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