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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초라한 성적, 대책수립 촉구2024.01.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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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초라한 성적 46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 경북 김천시, 고령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4개 최하위 불명예 대구시 정보공개 둘러싼 잦은 갈등 등으로 ‘보통’으로 추락 정보공개 취지 역행, 시민 알권리 침해와 행정·예산 낭비 우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9일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발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대구·경북의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로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최우수’ 기관은 경상북도 성주군뿐이었다. 2022년 평가와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22년 평가에는 ‘최우수’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였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정보공개, 문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되었으며,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550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112개, 우수 165개, 보통 260개, 60점 미만의 미흡 13개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2.2%(전국평균 20.4%), 우수 30.4%(전국평균 30%), 보통 58.7%(전국평균 47.3%), 미흡 8.7%(전국평균 2.4%)로 전국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구·경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는 최하위 ‘미흡’ 등급이 없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보통’을 받았다. 대구시는 ‘2022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나 하락했고, 경상북도는 작년과 동일하다. 75개의 시 중에는 ‘최우수’는 없고 경상북도 영천시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경상북도 김천시는 ‘미흡’으로 평가받은 전국 2곳 중 1곳이었다. 69개 자치구 중에는 대구시 서구·수성구·중구 3곳이 ‘우수’를 받았고 나머지 4곳은 ‘보통’이다. 82개 군 중에는 경상북도 성주군이 유일하게 ‘최우수’ 인 반면 경상북도 고령군은 최하위 ‘미흡’을 받았다. 그리고 지방공사·공단 중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도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아 김천시와 고령군과 함께 경상북도에서만 4개가 ‘미흡’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가 2년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최우수 공공기관이 112개임에도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성주군만 이름을 올려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대단히 낮고 급속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두고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신 가공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보통’ 등급조차도 의문스러울 정도다. 대구시의 원문정보 공개 여부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가 갈수록 역행하고 있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들은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남발하여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022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하락했다. 2023년 1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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