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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7.27)2007.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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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추구에 눈이 멀어, 환자에게 불법적 유료영리업체 안내!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회피!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책임 회피!! 경북대병원 규탄한다. 최근 지역에서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에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측에서 십 수 년 간 유지해온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식권 제공을 중단하여, 밥 먹을 자리마저 잃은 간병노동자들이 로비에 자리를 깔고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 병원은 간병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업체 연락처가 적힌 목록을 나눠주고 있다. 그 중에는 간병인들에게 소개료를 징수하는 유료소개업체가 6개나 들어가 있고, 소개업 등록도 하지 않았거나 소개료 과다징수, 중간착취 등 불법행위가 제기되는 곳도 있다. 수도 없이 많은 간병소개업체 중에 병원에서 나눠주는 목록에 오른 업체는 무슨 기준으로 선정된 것일까? 환자, 보호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단지 병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 사태의 본질이 다음과 같음을 밝히며, 경북대병원의 적극적 사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1. 간병서비스는 필수 의료서비스이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이며, 맞벌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는 사회라는 언급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나열하는 것은 간병서비스를 환자의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병원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간병서비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필수 의료서비스이다. 이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2. 간병인은 병원노동자다. 고용관계가 어떠하든 자신의 노동력을 다하여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간병노동자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병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의료서비스를 실제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간병노동자이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담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3. 경북대병원이 희망간병무료소개소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영리추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희망간병무료소개소’ 노동자들은 10여 년 전 병원이 직접 공채하고 교육한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성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일자리에 대한 압력’을 가해 간병노동자들을 강제하였다. 이 계획이 무산되고 간병노동자들이 무료간병소개소로 ‘희망간병무료소개소’를 설립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간병서비스를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병원의 책임 하에 두도록 요구하자 이제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내세우며 유료소개업체 등을 병원 내로 끌어들여 ‘희망간병무료소개소’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료간병소개업체들은 돈벌이를 위한 영리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간병교육이나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곳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종국에는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유료간병소개업체들은 간병노동자에 대해 소개료 과다징수, 심한 중간착취 등 이미 많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노출시켜왔다. 그런데도 경북대병원이 직접 나서서 불법적 행위를 하는 유료간병소개업체를 직접 홍보하고,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책임성을 다하려는 것인가? 경북대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병원노동자나 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도덕성을 소유한 것인가? 경북대병원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이러한 행태를 자처하고 있는가? 그것도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의 ‘책임회피’를 은폐하는 선전에 불과하다고 우리 공대위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경북대병원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간병노동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성도 없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병원의 영리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다 하기보다는 영리를 추구해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사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되지는 못할망정 이렇듯 파괴되어 가서 될 것인가? 간병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환자에게 질 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임을 우리 사회는 인식해야 하고, 특히 경북대병원장은 당면하게 희망간병무료소개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병원의 영리추구 목적을 달성해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공대위는 이러한 사태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지역사회에서 경북대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병원은 영리추구에 집착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해 본분과 책임을 다하라. 2. 병원은 간병노동이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필수의료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무료간병소개소 활동을 인정하라. 3. 병원은 간병업무가 필수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인정해 간병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하고, 이윤추구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건강과 간병노동자 생존을 위협하는 유료간병소개소를 끌어들여 간병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노동자의 인권과 처우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비롯한 불법의 온상인 유료간병소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2007년 7월 27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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