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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야 안전한 의약품 구입,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충 필요2024.05.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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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대구 10개소, 경상북도 8개소에 불과 대구 동구, 달성군, 군위군과 경북도 상당수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없어... 심야 안전한 의약품 구입,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충 필요 1.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약국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국무조정실이 2023년 11월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한 대국민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 대구시는 2013년부터 심야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3월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현재 중구 3개소,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북구 2개소, 수성구 1개소, 달서구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심야약국(저녁 10시~다음 날 아침 6시)은 수성구 1곳이고, 나머지 9곳은 자정약국(저녁 9시~12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야약국은 월 6백만 원(대구시 100%), 자정약국은 2백7십만 원(대구시/기초 50%/50%, 2023.8월부터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3. 대구시 등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은 최근 5년간 공공심야약국(심야약국, 자정약국)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구, 달성군, 군위군 공공심야약국 없음 ※ 수성구 1개소만 심야약국, 나머지 9개소는 자정약국 <대구시 공공심야약국(심야약국, 자정약국) 연도별 집행현황 및 2024년 예산> (단위 : 천원)
❍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대구시(2020.3.10.)와 중구(2018.12.20.) 그리고 최근 조례를 제정한 북구(2024.4.11.) 3곳뿐이고, 나머지 서구와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조례 없이 운영 중이다.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은 조례도 없고 공공심야약국도 없다. ❍ 대구의 공공심야약국은 2020년과 2021년 2개소, 2022년 3개소였으나, 2023년 이후 10개소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은 200여 개소에 이른다. 경기도가 46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33개소, 인천 26개소, 부산 16개소 순이다(2024년 1월 기준). 경상북도는 202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 포항시 2개소, 상주시 1개소, 경산시 3개소, 칠곡군 1개소, 예천군 1개소 등 8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농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4월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을 신설(2023.4.18.)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4월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약사회가 심야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심야약국 접수와 지정 등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셈이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야간에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복약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 10개소, 경북 8개소는 너무 적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라. 2)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전혀 없는 대구의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 그리고 경북의 상당수 시·군은 조속히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라. 3)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충방안을 제시하라. 2024년 4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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