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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남대의료원은 CCTV를 통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7.30)2007.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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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의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영남대의료원은 CCTV를 통한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라! 최근 사회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지역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 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인권신장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 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로 영남대의료원에서 행해진 CCTV 설치와 악용이 그것이다. 영남대의료원에서는 환자, 보호자의 안전과 도난, 방범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지난해 의료원의 노사갈등 상황에서 추가 설치된 CCTV는 그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정보통신부 CCTV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구성원(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록이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에서는 일체의 노사협의 없이 설치했을 뿐 아니라 조정실을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두고 관리하지 않고 병원장실(현재는 기획조정실)에 두었다. 그리고 체증된 수 백 여장의 사진이 징계와 해고의 근거자료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조합간부에게 차별적 불이익을 주기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남대학은 지난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류협정(MOU)을 체결하고 인권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권특성화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대학의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반인권’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대학은 ‘의료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면서 책임을 회피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영남대학은 ‘인권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사건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영남대의료원에서 구성원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는 이것뿐 만이 아니다. 의료원 집행부는 지난해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 10명에게 청구하였다.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된 5명이 복직판결을 받은 직후에……. 우리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해고된 노동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노동3권이 어떻게 급격히 위축되는지’를 지난 2003년 배달호씨의 분신을 통해 목도한 바 있다. 그 이후 우리사회는 노동쟁의의 문제를 민사적으로 접근하여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못하도록, 또 손해배상 가압류를 개인에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영남대의료원은 또 다른 배달호씨를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의료원 집행부는 노조와 노조간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남대의료원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영남대 총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영남대 본관에서는 상황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의료원’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여론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학이 ‘인권탄압대학’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명실상부한 ‘인권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우리 지역 시민사회의 충심을 담아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영남대학 총장은 산하기관인 영남대의료원의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지킴이대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 하나, 영남대의료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을 차별하는 CCTV를 즉각 철거하고 기 체증된 자료를 악용하지 말라! 하나, 영남대의료원은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개인의 생계까지 파탄내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영남대학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방기한다면 우리는 영남대를 ‘인권탄압대학’으로 규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 본관측과 영남대의료원이 전향적인 자세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우리복지시민연합/산업보건연구회/대구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민주노동당대구시당/한국사회당대구시당/민중행동/대구경북통일연대 소속 25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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